각종 범죄 노출된 유학생들… 대전지검, 대책 마련 나섰다

30일 대전지검에서 열린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를 위한 범죄예방 관련 간담회. 대전지검 제공

최근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들이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등에 연루되는 사례가 늘면서 유관기관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전지검은 30일 교육부, 고용노동부,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대전경찰청, 지역 6개 대학,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등 17개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를 위한 범죄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대전지검에 따르면 국내 실정에 어두운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들이 정상적인 아르바이트 또는 시간제 일자리인 줄 알고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 등에서 가담, 현금 수거책과 마약 운반책 등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국 기준 외국인 범죄 기소 건수는 2021년 1만 3753건에서 2022년 1만 4975건, 지난해 1만 6042건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유관기관들은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들이 범죄에 연루되거나 피해를 겪는 것을 예방하고자 범죄 확산을 차단하는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외국인 범죄 현황과 주요 사례 공유부터 기존 범죄예방 교육자료에 최신 범행수법을 반영해 보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각 대학은 비정기적으로 시행해 온 범죄예방 교육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 통장 대여, 마약 운반 등 범행은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들이 연루되기 쉬운 범죄로,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만으론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들을 안전히 지킬 수 없다"며 "유관기관과 협력해 선량한 외국인 유학생·근로자들이 범죄로부터 보호받고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