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론] 행정체계 개편, 도시 체질•품격 높여야

지영일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전 사무처장

지난 7월 중구 제2청사 대회의실에서 ‘자연환경 특색을 살린 영종구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오는 2026년 7월 영종구 출범을 앞두고 영종지역 특색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날 지역주민, 전문가들의 입을 통해 다양한 제안과 기대들이 적극적으로 표출됐다. 한 참석자는 ‘숲과 공원, 바다가 어우러진 그린힐링시티 영종구’를 구체적으로 제안,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인천 행정체계가 오는 2026년 7월 1일부로 달라질 예정이다. 현재 중구 내륙지역과 동구를 ‘제물포구’로 통합하고 중구 영종도 지역을 ‘영종구’로 떼어낸다. 인구 60만명이 넘은 서구는 검단 지역을 분리해 검단구를 신설하고, 나머지 지역을 기존 서구로 유지한다.

이렇게 되면 2군 8구에서 2군 9군으로 31년 만의 대변혁을 이루는 셈이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1995년 결정된 현 체제로는 그간의 지역발전과 인구변화 양상에 부합할 수 없었던 측면이 크다. 더불어 달라진 행정수요와 시민욕구 대응을 위해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했다.

이를 두고 해당 지역에서는 수많은 ‘희망사항’들이 만발하고 있다. 그 대부분은 소위 ‘발전’을 표방한 개발과 도시화에 대한 요구들이다. 걱정스러운 대목은, 지역별 개성이나 고유자원과는 무관한 천편일률적인 도시의 모습으로 흐를까 싶어서다. 인천의 모든 도시가 마천루가 즐비하고 빼곡한 아파트 숲일 수는 없다. 서울 지향의 부속, 위성도시여서도 곤란하다. 당연히 도시마다의 역사와 문화, 환경, 그래서 고유한 이야기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잘 반영된 ‘발전’이 관건이다.

국내에서 광역지자체로 분구·신설을 통한 행정체계 개편으로는 인천이 첫 사례다. 추진 과정서부터 성과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 남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인천시는 지방재정 운영방안, 생활SOC 확충 방안, 자치법규 정비 등의 과제를 잘 풀어내야 한다.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면서 조화와 균형을 갖춘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에 대한 논의가 전제돼야 할 부분이다. 주민참여와 전문가 협력, 공론화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인천시가 행정체계 개편을 추진하며 내세운 ‘시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성 증진’만으로 모두 설명될 수도, 완성도 높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도 없다. 최근 신설된 인천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의 임무가 막중하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역할을 해낼 행정체제 개편 추진조직 역시 그렇다. 세부 구상을 제시하고 초석을 놓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야 않겠지만 정치논리에 의한, 혹은 그야말로 행정체계에 초점을 맞춘 개편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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