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오늘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논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 등을 논의합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타 상임위 법안 2건과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 관련 4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으로 알려진 '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두 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난 18일과 22일 각각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지난 24일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전체회의에서 계속 심사하겠다"며 두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채 회의를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선 또 야당 위원들이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조사계획서와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채택할 계획인데, 이를 놓고 여당 위원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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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