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유동성 지원으론 판매자 피해 해결 못 해”

추가 대책 목소리 커져

구영배 큐텐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에서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가 판매업체들에 정산하지 않은 판매 대금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가 기존에 발표한 5600억원 이상 규모의 금융 지원 외에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원이 30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메프의 자산과 채무를 동결하면서 판매업체들이 대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더 낮아졌기 때문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일시적인 이자 상환 유예나 유동성 공급은 근본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며 “판매업체 잘못도 아닌데 사업자는 신용불량자, 직원들은 실업자가 될 처지인 만큼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유동성 해소부터 조치한 것이고, 관계 부처와 논의해 추가 대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긴급경영안정자금도 무상 지원이 아니라 이자가 붙는 것”이라며 “이자율을 낮출 수 없나”라고 했다.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빚으로 생명을 연장하라는 이야기”라며 “정부가 악착같이 돈 벌려고 한다고 느낀다”고 했다.

티메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의원들의 질타도 이어졌다. 정무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2년 6월과 지난해 12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개선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도 실제 경영 개선은 이끌어내지 못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티메프 측에 미상환·미정산 금액과 신규 유입되는 추가 자금의 일부분은 별도 관리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답변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처음 대금 정산이 지연됐을 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공정위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다.

산자위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지난 2020년부터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를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자로 선정하고, 국가 예산을 들여 지원해준 사실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올해 소상공인 온라인몰 입점 수수료 지원 예산 1019억원 가운데 11억1000만원을 티메프에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