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소장도 허위라며… ‘李 대북송금’ 수사 검사 고발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애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 투표를 마치고 의원들과 인사나누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이재명 전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허위로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고위공직자수사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사건을 담당해 온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현재 수사를 지휘하는 검사까지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장경태·민형배·박균택 의원 등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전 대표 공소장은 악마의 편집 끝장판”이라며 공소장을 작성한 수원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 검사 실명을 거론하며 “서 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진술을 억지로 짜맞추기 위해 사실관계를 왜곡한 허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했다.

장경태, 민형배

앞서 수원지검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이 전 대표를 기소하며 ‘이 전 대표가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로부터 김 전 회장의 방북 비용 대납 사실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그 근거 중 하나로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1월 중국에서 김 전 회장과 함께 북한 인사들과 남북교류협력사업 합의서를 작성하고 돌아와 이 전 대표에게 보고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를 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는 이 전 부지사 전결로 처리한 공문”이라고 했다. 보고서가 이 전 대표에게 보고되지 않아 무관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서 검사는 김성태의 진술을 이용해 이재명이 대북 송금을 알고 있었다는 뉘앙스를 공소장에 적시했다”며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작의 일환”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엔 이 전 대표 수사 검사 3명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한 바 있다. 법조계에선 이 전 대표 수사와 재판 방해를 위한 방탄 작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소장 내용은 재판에서 다투면 되는데, 수사 검사를 고발해 압력을 행사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