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피해 1조 넘는데 남은 돈 800억뿐… 국민 우롱한 티메프

구영배(오른쪽)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국회 정무위에서 열린 티몬 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에 따른 현안 질의에 출석해 사태와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구 대표 왼쪽은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고영권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의 모회사 큐텐 구영배 대표가 “개인 재산 등을 동원해 피해 보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 지 8시간 만에 티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기업회생 절차가 시작되면 채무가 동결돼, 6만에 달하는 티메프 입점 업체들은 판매대금을 받을 길이 막히게 된다. 무책임한 경영진 행보 속에 업체들은 줄도산 위기로 치닫고 있다.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티메프 경영진은 무책임과 무능력만 드러냈다. 무엇보다 관심이 쏠린 입점 업체들의 판매대금 회수 가능성은 더 불투명해졌다. 사태 이후 처음 공개석상에 나타난 구 대표는 “가용한 자금은 800억 원이며 이마저도 당장 정산에 사용할 수는 없다”며 사태 해결 능력이 없음을 시인했다. 최대 1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미정산 판매대금 중 일부를 사업확장에 전용한 사실도 인정했다. 그는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말했으나 무리한 사업확장의 실패에 따른 책임은 이미 사회에 떠넘긴 상태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대금 정산주기를 자율규제로 전환하면서, 사태가 이렇게 되도록 제대로 파악조차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열린 국회 산자중기위 회의에서도 티메프의 자본 대비 채무 비율이 5배가 넘는 상황에서도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계속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관련 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정부가 사태 수습책으로 내놓은 5,600억 원의 피해자 지원대책마저 이자율 등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줄도산 위기에 빠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입장에서 보면 티메프 사태는 최악의 경로로 흐르고 있다. 판매대금 회수 전망은 어둡고, 당장 자금난은 빚으로 빚을 갚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 구 대표의 국내외 은닉재산 추적에 나섰지만, 얼마나 성과를 거둘진 미지수다. 국내 전체 소매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55%가 넘는다. 티메프 입점 업체들의 어려움은 내수 침체 장기화로 가뜩이나 힘든 국내 유통업체와 소상공인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위급한 상황인데,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