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중' 임성근 前해병 1사단장, 지난주 명예전역 신청

'수사 중이면 명예전역 대상 제외' 훈령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수사로 명예전역 쉽지 않을 전망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26일 이를 결재했고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군인사법의 명예전역 조항에 따르면,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임 전 사단장의 경우 명예전역 심의를 통과한다면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는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등을 따질 예정이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상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이 실제 명예전역하기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서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지만, 채상병 유족 측이 이의를 제기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고, 검찰은 향후 임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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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kdrag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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