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2부속실 설치… ‘국정 不간여’ ‘비선 차단’ ‘투명성’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tj성남= 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업무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직제 개편이 진행 중이고,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자리를 옮겨 제2부속실장을 맡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제2부속실은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폐지 공약에 따라 취임 후 만들지 않았으나, 배우자 논란이 끊이지 않자 취임 2년 3개월 만에 설치하게 됐다.

김 여사는 해외 순방 때 사인(私人) 동행이나 명품 쇼핑, 과도한 홍보 등 크고 작은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해 공개된 명품백 수수 동영상은 김 여사를 둘러싼 구설에 정점을 찍는 일이었다. 이 중 상당수는 투명성이 담보되는 보좌 기능이 있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거나,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큰 숙제는 김 여사 곁을 맴도는 국정개입설을 불식할 수 있느냐다. 김 여사는 올 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 문자를 보내 ‘명품백 사과’를 상의했다. 대통령실 공식 조직의 판단을 구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김 여사는 직접 나섰다. 김 여사의 활동반경이 정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인상을 남겼다. 또 명품백 동영상을 촬영한 재미 목사란 인물이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정되는 자리 인선에 개입한 걸 목격했다고 주장한 일도 있다. 입증할 근거는 없었음에도, 위증 땐 처벌받는 청문회 발언이라 그냥 흘려듣기 어렵다. 대통령실 비선 논란이 생길 때마다 이들이 김 여사와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위험한 신호다. 제2부속실 설치가 이런 우려의 뿌리를 없애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

김 여사는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정상외교와 사회의 어두운 곳을 챙기는 일 등으로 활동을 제한하길 바란다. 제2부속실은 그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보좌하면 된다.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권력으로 여겨진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김 여사는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가슴이 무너진다”며 고개 숙였던 일을 잊어선 안 된다.

대통령실은 손에 잡히는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 국회의 추천을 핑계로 삼아선 안 된다. 명품백 등 김 여사의 과거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김 여사가 절제하고 또 절제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