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명예전역 신청…승인되면 수당 챙길 수 있어

지난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신청
훈령에 따라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 있어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가 정회된 뒤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30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고,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다.

군인사법상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은 정년 전에 ‘스스로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다. 명예전역 수당은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는다. 하지만 명예전역 수당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거나 현역 복무 중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수당이 환수된다.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 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임 전 사단장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질 예정이다.

이영민 (yml122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