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NIGHT]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착수...'제3자 특검법' 신경전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홍석준 前 국민의힘 국회의원, 신현영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그리고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발언 먼저 듣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윤희석 /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제2부속실이 설치되면 더 이상 대통령 배우자에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공방이 없어질 거로 기대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최민석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국민께서 대통령 부인에 대한 신뢰를 모두 상실한 지금, 제2부속실의 설치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벌거벗은 임금님의 행차라도 보여주려고 합니까? 대통령실에 경고합니다. 지금 국민이 명령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의 벙커로 전락할 제2부속실 설치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을 전면 수용하는 것입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제2부속실 설치 이야기가 나온 건 한참 됐는데 결국 오늘 대통령실이 설치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당은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관리될 것이라고 내다본 반면에 야당은 김 여사의 벙커다. 방어막이 될 것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두 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홍석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청와대를 슬림화하기 위해서 이전 정부에 있었던 제2부속실을 폐지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민주당에서 줄기차게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일을 비판을 하면서 제기해 왔던 것이 부속실이 없었다. 그래서 사적인 네트워크로 김건희 여사가 해외 순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지난번에 파우치백 수수 관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면서 제2부속실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앵커]

2월에 KBS 특별대담에서 그런 얘기를 직접 했었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대통령 말씀의 후속조치로 제2부속실이 설치가 되는 것 같고. 그럼으로써 영부인께 하시는 일들을 좀 더 공식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의지인데. 지금까지 2부속실을 설치하라고 요구한 민주당이 지금 또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이게 벙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설치하지 말라는 말인지. 지금까지의 말과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왜 이 시점에 제2부속실을 설치하느냐 그걸 짚은 것 같아요.

[신현영]

그렇습니다. 필요하죠. 제2부속실 앞으로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김건희 여사만의 문제는 아니고 국격의 문제잖아요. 우리나라가 더 김건희 여사 이슈로 소모되는 것에 대한 상당한 아쉬움이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극복해야 되는 부분인데. 하필 왜 이 타이밍이냐.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그동안 비공개로 검찰조사를 받지 않았습니까? 황제 조사다, 이렇게 비판이 있고 지금 크게 두 가지, 명품백 수수사건 이 부분은 조만간 빨리 사건을 종결할 것 같은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서 이게 종결됐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들에 문제점들이 지적될 텐데 이것을 물타기하기 위한 하나의 카드로써 제2부속실을 들고 나온 것 아니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고요. 또 하나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한 조사나 결과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긴 한데 이 부분은 수사가 진행중인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건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하여튼 더 이상 이 부분에 있어서 정무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타이밍에 물타기로 활용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미래에 발생할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겠지만 과거에 이미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가름할 수는 없다는 의미에서의 민주당의 비판이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김 여사 관련 논란이 관리될 것이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봤는데 사실 제도라는 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운영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도 제2부속실을 폐지하겠다고 한 것도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걸 폐지한 거란 말이죠. 앞으로 이게 좀 개선돼서 잘 운영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홍석준]

제도가 결국 만능키는 아니고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고 사실은 제2부속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숙 여사의 버킷리스트 관광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분명히 있어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부속실이 있으면서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그동안 부족한 면도 없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단 제도를 만들고 그 이후에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더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근거가 마련됐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사실 제2부속실 얘기를 하면 꼭 같이 나오는 게 특별감찰관 그 얘기인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국회가 추천을 하면 언제든지 임명하겠다는 입장인데 이제 국회가 추천하면 되겠네요.

[신현영]

그렇죠. 추천하면 되죠. 그런데 지금 국회의 모습을 보면 이게 여야 합의로 추천하기가 쉽지 않은 모양새죠. 워낙에 필리버스터 조금 전에 끝나서 방송4법은 폐기가 될 지경에 있고 또 8월 1일날 본회의가 열리면 25만 원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생법안 그리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할 것이냐 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야가 여전히 강대강 대치국면이기 때문에 협치와 타협의 실종인 국회에서 과연 감찰관을 공동으로 추천할 수 있을까. 지금 22대 국회가 시작되고 나서 두 달이 돼가고 있는데 통과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세비로 922만 원이 받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여론들이 상당히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여야가 조금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끝났으니까 한동훈 대표와 민주당에서도 다시 재투표를 하면 이재명 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떻게 이제는 대치국면이 아니라 협치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냐. 이 두 분의 숙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 각종 쟁점 법안 때문에 지금 여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여야가 모두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정부에서도 없었지 않았습니까? 특별감찰관이라는 게.

[홍석준]

이걸 잘 보시면 2016년도 이석수 박근혜 정부 당시 특별감찰관이 사임된 이후로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또한 없었던 것이죠.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특별감찰관이 여야 합의로 추천이 못 되고 있는데. 지금 가만히 보시면 민주당은 당에서 추천해야 될 것들을 추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통위 관련된 것도 최민희 의원이 당시에 통신산업협회에 있으므로써 문제가 돼서 다른 사람을 추천하고 또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북한인권재단에도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감찰관도 마찬가지인데 왜 이러느냐,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결국은 이런 걸 추천을 통해서 혹시라도 발생되는 그리고 주장할 수 있는 책임 문제. 이런 문제에서 민주당이 회피하고 그다음에 공세적으로 취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추천해야 될 몫을 추천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지 않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특별감찰관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앵커]

21대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한창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두 분 다 21대 국회에 계셨었고. 민주당이 의지가 없는 것인가요? 왜 추천을 안 하는 거예요?

[신현영]

항상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탓을 합니다. 그러기는 한데 지금의 국회 모습을 보면 이게 민주당이 일을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일을 안 하고 회의를 안 열려고 하고 법안을 올려도 방해하고 거부권에 대한 합리성을 주면서 사실 국회의 기능이 거의 마비됐다. 그리고 무기력해졌다는 건데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야 될 텐데 결국에는 양쪽이 다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야 되는 정치적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데 저는 양쪽 다 그런 부분에서 전향적으로 바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여러 가지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방송 관련한 것도 이진숙 후보자 추천이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정부여당이 뭔가 민주당에 싸우려고 하는 거지 결국에는 문제를 해결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양쪽의 부분들에 있어서 어디부터 풀어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거대야당의 숙제로 남아 있는 것이죠.

[앵커]

어쨌든 특별감찰관 이야기는 한참 전부터 대통령실은 국회가 추천해 주면 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표명했기 때문에 국회로 공이 넘어간 지는 한참 됐는데 아직 안 오고 있어서 국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주요 당직자 인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정책위의장의 교체 여부를 두고 친윤계하고 친한계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박정하 / 국민의힘 대표 비서실장(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정책위의장 일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힘든 일이잖아요. 쉽지 않은 당직인데 그거 갖고, 고생하고 희생하는 자리인데 왜 이것 갖고 연연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고요. 백지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원만한 방법을 찾아봐야겠지요. 대표도 여러 의견을 구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의견들도 나오고 방법들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게 당내 갈등의 불씨가 되는 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KBS 라디오 '전격시사') : 정책위의장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없는 탕평이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 파트너를 그냥 놔두기만 해도 탕평 인사로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이걸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게 당내 화합이나 당정 화합, 특히 정말 치열한 전당대회를 거친 이후에 한 대표의 리더십에 무슨 도움이 될지 일단 잘 모르겠고요. 자연스럽게 정점식 정책위의장을 유임하는 게 당내 화합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

[앵커]

일단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입을 빌려서 친윤계는 임기가 남아 있다, 정책위의장이. 그리고 당 화합을 위해서 유임해야 된다는 입장이네요.

[홍석준]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지난 비대위 임명돼서 한 3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정책위의장은 공식적으로 임기가 1년이고 또 당대표가 원내대표와 상의해서 의총에서 추인을 해서 임명하는 자리인데. 그런데 통상적으로 또 새 대표가 바뀌면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또 정책위의장이 바뀌는 것이 상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뀔 수도 있고 바뀌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시각을 이게 친한이냐 친윤이냐 이렇게 보기보다도 정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작년에 부인과 사별하셨을 때 대통령께서 직접 문상까지도 갔을 정도로 굉장히 친한데. 또 한동훈 대표와도 굉장히 친합니다. 검찰에서도 인연이 있었고. 또 법사위에서도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정점식 의원이 법사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친분이 있고 해서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바꾸는 게 맞느냐. 그리고 바꾸면 누가 대안으로 적합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친한, 친윤 최고위 이게 몇 대 몇이냐 이게 현재 큰 의미가 없는 게 공천이라든지 최고위에서 아주 결정해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는 시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친윤, 친한 간의 갈등보다는 정점식 의원의 독특한 입장 때문에 계속해서 얘기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박정하 비서실장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갈 수 있는 걸 이런 분위기를 조장한 것 같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신현영]

사실은 정책위의장 자리에 별로 그렇게 언론이나 사회적 관심이 가지 않는 자리였는데 한동훈 대표 체제가 되면서 이게 완전히 아킬레스건처럼 친윤을 선택하면 정점식 의장이 남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갈아치우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의 정치적, 정무적 판단이 하의 시험대가 올라왔다고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스타일은 본인의 계파나 친소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히 여당의 정책위의장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티몬 사태를 해결해 주는 데 대안을 가져오십시오 하면 정책위에서 열심히 토론을 통해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시의적절하게 올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조금 더 젊고 역량 있고 빠릿빠릿한 그런 정책의 통들이 하시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약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걸 변경했을 때 친윤과의 대립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제도 숙고하겠다고 본인이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리더십의 시험대, 당내에서의 계파갈등을 조장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유연하게 바꾸면서도 실력을 보일 것이냐. 아마 골머리를 앓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까지만 해도 친한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몰랐거든요.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오늘 비서실장인 박정하 의원이 백시에서 새로 시작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고 박정훈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해서 바꾸려는 게 한동훈 대표의 의지가 실린 이야기인가 보구나 그렇게들 듣고 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석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새 대표가 오면 바꾸는 게 상례죠. 상례인데 이것을 굳이 계파 간 갈등이기 때문에 바꾼다 이런 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앵커]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할까요, 결국에?

[홍석준]

저는 바꾸는 쪽이 좀 더 그래도 현재 무게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걸 백지 상태에서 보는 건 좋은데 지금 정점식 의원이 있는 게 마치 대통령실 용산과 관련돼서 버티는 게 아니냐 하는 일부의 시각에 대해서는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 오히려 계파 간의 갈등을 조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은 상당히 부적절한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친한계에서는 어쨌든 관례적으로 새 대표가 취임하면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다 당직자들이 사의를 표하고 깨끗하게 한 백지상태에서 다시 임명해서. 유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선택권을 새 대표한테 주는데 왜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는 다른 용산 이야기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신현영]

그렇죠. 새 집행부가 들어오면 인사가 만사입니다. 그래서 인사를 통해서 그 집행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바꾸는 게 기본적인 디폴트값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정점식 의원이 왜 그러면 계속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계정을 비공개로까지 하면서 버티고 있는가. 이건 본인의 개인의 의지로 보기에는 뭔가 뒷배경이 있을 거라는 당연히 그런 개연성이 있는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박정하 의원이나 박정훈 의원이나 친한계 의원님들이 분위기를 형성하면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는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렇게 인사를 발표했을 때는 또 의원총회를 열어서 추인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의 동의도 구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한동훈의 리더십이 이것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움츠릴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63%의 민심과 당심의 지지를 받은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이냐가 첫 번째 관심사가 된 것이죠.

[홍석준]

원래 저희 당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도 의총에서 뽑고 정책위의장도 같이 뽑았습니다. 러닝메이트가 아닌 별도로 뽑았거든요, 동시선거를 통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그래서 원내대표만 뽑고 정책위의장은 대표의 권한으로 지명을 하되 의총에서 추인을 받는 절차로 했기 때문에 이게 당대표가 그냥 일방적으로만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당내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당대표가 바뀔 때 정책위의장이 바뀌는 게 상례라고 하더라도 마치 이런 구도가 계파 간의 갈등구도로 연결시키고 특히 대통령실이 마치 개입돼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프레임이 짜여진다면 오히려 의총에서 바꾸고 싶더라도 이렇게 해서는 곤란해지겠다 하는 반발 기류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각에서 박정훈 의원이 이 뒤에 용산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건 상당히 조심해야지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 더 격화될 수 있습니다.

[신현영]

그런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의원총회에서 이게 추인을 받는 상황이라고 하면 새로운 대표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임명됐단 말이죠. 선발됐는데 그렇다면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첫 집행부의 시작인데 발목 잡으면 안 된다, 도와줘야 된다는 기본적인 콘셉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대통령실 눈치를 보면서 반대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특히 아까 잠깐 자료화면에 나오기도 했는데 최고위의 구성에 있어서 친한 의원이 지금 네 명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4:5의 비율로 한다 그러면 최고위 지도부가 건건이 뭔가 새로운 변화 혁신을 할 때 반대에 부딪혀서 구태스러운 모습만 계속 반복되는 그런 국민의힘의 한동훈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더더욱이 대선가도로 가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한동훈 호가 지금 당장 맞닥뜨린 숙제 같은 게 뭐냐 하면 또 채 상병 특검법이잖아요. 이것도 당에서 정책으로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 이것도 상당히 문제인데. 사실 이게 제3자 추천 채 상병 특검법도 지금 뇌관이 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를 발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재확인했는데 역시 친윤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29일, MBN '뉴스7') : 당내 절차를 거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3자 특검법, 저는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특검을 말하는 것인데, 이게 왜 필요하고 이게 왜 이 정도로 해야 국민께서 우리가 마치 무슨 진실을 규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양 오해하시는 것을 푸실 것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당의 민주적 절차를 통해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발의해야 한다는) 제 입장이 바뀐 것이 없습니다.]

[장예찬 /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사실상 친한계 의원들이 지금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되는데, 그 의원들 모아서 당장 발의할 것도 아니면서 자꾸 이렇게 내부에 혼선을 주는. 아니, 그래서 우리가 특검을 막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특검을 해야 하는 건지 의원들이 헷갈리잖아요. 자신이 내세웠던 말을 주워담기 싫다, 나는 틀린 게 없다는 일종의 고집으로 보이는데, 그 고집을 꺾을 때 저는 좀 더 큰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대표가 직접 발의를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 합니다. 나는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발의할 분위기는 아예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거든요.

[홍석준]

일단 채 상병 특검에서 그동안에 있었던 타임라인을 보면 21대 때 마지막에는 변협이 추천해 오는 특검을 민주당과 야당이 한다고 했는데 22대 때 수정한 안은 오히려 더 악화돼서 아예 자체적으로 추천이 아니라 야당에서는 처음부터 하겠다. 이렇게 돼서 현재 부결된 상황이죠. 지금 대통령도 특검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나 경찰청에서 갖고 오는 수사가 미진하다고 국민들이 판단하면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필요성이 있으면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하는 제3자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정상적인 일반적인 특검 절차로 논의를 충분히 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 어느 시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아직까지는 주류의 생각은 이미 대통령께서 말한 수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걸 할 수는 없다 그런 당내 여론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앵커]

조금 속도조절을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신현영]

그렇죠. 사실은 전당대회 때 첫 번째 공약이었기 때문에 국민과의 약속은 한동훈 대표는 꼭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보는데. 실제로 당내에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입지가 그렇게 공고하거나 아직은 메이저라고 하기에는 친한 의원들이 소수이고 또 대부분이 초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외 당대표이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원내와의 교감을 빠르게 가지고 특검법에 대해서도 동조할 수 있는 많은 우군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의원총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숙고하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고 실제로 민주당이 어떤 법안을 발의하느냐가 앞으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어디까지 수용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내부에서 먼저 올려서 그 부분을 갖고 민주당 안과 협상을 하는 리더십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때까지는 좀 더 국민의힘의 시간이지 않을까. 그래서 특검법이 사실은 1년이 넘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는 이게 해결돼야 사실은 다음 민생 국면으로써 국회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어지지 않는 시점에서 그래도 액션을 한동훈 대표가 빠르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지금 재표결해서 부결이 됐잖아요. 채 상병 특검법이 22대 국회에서도 다시 한 번 폐기가 됐는데. 그러면 사실 국민의힘 안에서도 제3자 추천 특검법이 의견이 갈리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안에서도 갈리고 있지 않나요?

[신현영]

그렇죠. 이재명 대표도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추천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중립성을 가질 거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명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정에 이태원특검법도 그렇고 결국에는 이게 합의가 돼야 그것이 법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독소조항들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양해를 하는 범위에서는 뭔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은 충분히 민주당에서도 느끼고 있을 거고요. 또한 이런 부분은 제3당에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꽤 있기 때문에 여러 방식으로 발의가 되고 그것이 국회 내에서 토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싸우는 국회 외에도 이런 부분에서는 나름 치열하게 토론하고 건전한 결과를 도출해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또 정치가 조금 더 국민에게 신뢰를 얻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그런 부분들을 바라봅니다.

[앵커]

이 부분은 진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어떻게 국민의힘에서 먼저 정리가 되느냐가 우선돼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이슈인데요. 윤 대통령이 국회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습니다. 바로 오늘까지 달라고 했는데 이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팽팽합니다. 각당 원내대표의 발언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 없이 오로지 방송장악에 혈안이 돼 방통위의 업무를 마비시키고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벌이는 입법 폭거입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그것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야 합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정권의 말로를 그대로 따르게 될 것입니다.]

[앵커]

윤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다시 보내달라고 한 기한이 바로 오늘 단 하루였고요. 국회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그냥 임명할 수 있는 거죠?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진숙 인사청문회는 사실 장관 인사 청문회로 역대급으로 3일 또 현장 방문까지 하면 4일 동안 할 정도로 사실은 인사청문회라기보다는 거의 협박, 망신 주기 이런 식으로 진행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을 못 찾아낸 거죠. 지금 민주당은 답정너 식으로 이진숙은 안 된다는 식으로 이미 딱 선을 긋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이 지금 현재 공당으로 취해야 될 자세인지는 저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방통위법을 비롯해서 소위 말하는 방송4법이 또 다 통과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지난 21대 때도 과방위에서 이 문제를 수없이 얘기했는데 사실 이렇게 돼서는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의요구건을 이렇게 행사하는 게 눈에 뻔하게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실이 너무너무 참 안타깝고 이것으로 인해서 방통위 그리고 과방위 전체 업무가 완전히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지금 22대 들어와서 현재 발의된 2300~2400건의 법 자체도 지금 현재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국회라면 이런 다툼이 있는 건 조금 후순위로 논의를 하고 이견이 없는 법들을 하나하나씩 처리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죠.

[앵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는데요. 일단 이진숙 후보자 내일 임명할 것 같고 부위원장도 임명하겠죠. 해서 2인체제를 만들어서 일단 하려는 게 MBC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KBS까지 이사진을 교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홍석준]

그렇습니다. 이사진 임기가 다 됐으니까.

[앵커]

그게 바로바로 이루어질까요? 임명하는 즉시?

[홍석준]

지난번 김홍일 위원장 때 이미 이사진 공모 절차를 결의해서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바로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되고 그런 의결 절차까지 가면 즉시 탄핵하겠다는 거죠?

[신현영]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2인체제에서 방통위를 의결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가 있고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완결성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시간적으로 일단 MBC 방문진 이사진 같은 경우는 기존 임기가 8월 12일까지 아닙니까? 그러면 그전에 이진숙 후보자가 임명돼서 위원장이 돼서 그게 의결되면 그거 막을 수 있나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신현영]

의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의결이 되고 난 직후에 위법적인 요소를 갖고 탄핵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계획으로 탄핵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부 여당이 진행하는 시간 스케줄대로 가겠네요.

[신현영]

그렇게 가기는 할 텐데 2인체제로 의결한 게 과연 어디까지 법적 효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또 그 부분을 쟁점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무효화되거나 다시 원점으로 재검토될 수 있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홍석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정치적으로 탄핵을 들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것을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방통위법 개정안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게 문제가 있다면 민주당에서 왜 방통위법 개정안을 하도록 하겠습니까? 그리고 방통위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방송통신융합시대에 중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동관 위원장 6개월, 김홍일위원장 3개월, 또 이진숙 후보자는 임명된 즉시 탄핵을 시도하는 이런 사태로 인해서 완전히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 것인지 그리고 국민들에게 이런 막대한 피해는 과연 민주당이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신현영]

저는 이렇게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진숙 후보를 임명하는 것 자체가 국민과 언론을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못 얻을 거라고 보고요. 오히려 그 후폭풍과 부작용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분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 신현영 전 의원과 말씀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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