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undtable’ 북한과 부쩍 까칠해진 중국?···중국 외교 전략 조명

아리랑TV

30일 방송이 된 아리랑TV ‘The Roundtable’ 43회는 중국의 외교 전략이 한반도 그리고 북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봉영식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진행으로 조비연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최수진 경희대 미디어학과 교수의 진단이 이어졌다.

북한의 ‘혈맹’으로 통하는 중국의 기류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중국이 최근 북한 당국에 중국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전원 귀국시키라는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0만명 가량으로 추산되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 대부분의 체류 허가 기한이 조만간 대거 만료되는데, 중국이 이들에 대한 일괄 귀국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해외 노동자 파견은 북한 외화벌이의 핵심이자 ‘김정은 체제’ 유지 기반이다. 특히 해외 노동자의 90%가량은 중국에 집중돼 있다. 이와 관련하여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언급된 상황을 들은 바 없다” 고 답했다. 그러면서 최근 일부 한국 매체가 북·중 관계에 대해 ‘실체 없는 억측’ 과 ‘과장된 선전’을 하고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다.

또 북한과 중국은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북·중 우호의 해’로 지정했다. 그런데 북·중 수교 75주년인 올해 두 나라는 관계가 소원해진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지난 11일 ‘북·중 우호조약’ 체결 63주년 기념일이었다. 해당 조약이 두 나라 간 ‘특별한 관계’를 함축하고 있다 보니 양국 관영 매체들은 매년 7월 11일이 되면은 북중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사와 사설을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노동신문과 중국 인민일보 모두 관련 보도를 전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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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코로나19 봉쇄가 풀린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이 활발한 반면, 북·중 간 국경은 여전히 완전 개방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8월 23일 코로나19로 끊겼던 북·중 간 하늘길이 3년 7개월 만에 열렸는데 아직 중국은 북한에 관광객을 보내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 정상회담으로 북·러가 ‘초밀착’ 하면서 북·러를 모두 우방으로 둔 중국 입장에 국제사회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비연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중국 반응을 보면 중국은 확실히 북한과 러시아 모두에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며 “중국의 이러한 반응은 중국이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국제사회와 시장이 필요하며, 한·일, 한·일·미 등 중국을 둘러싼 안보와 관련이 있다” 고 분석했다.

앞서 나토 정상들은 ‘워싱턴 정상회의 선언’을 채택하며 중국을 우크라이 전쟁을 돕는 결정적 조력자라고 비난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4개국, IP4와의 협력망을 구축하며 대중 포위망을 더욱 촘촘히 하는 모양새이다. 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트레이드마크인 늑대 외교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모욕을 받으면 반드시 되갚는다’는 원칙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더니 최근에는 ‘미소 외교’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 등 서방의 외면과 북러와의 균열이 겹치자 위기감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최 교수는 “시진핑이 미소 외교로 전환한 이유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중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전년 동기 대비 28% 이상 감소했으며 늑대 외교가 시진핑이 미국에 맞설 지도자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도움이 됐지만 중국의 외국인 투자자를 몰아내고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킨 것이 한몫했으며 더 부드러운 외교로 전환할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됐다. 정상회의 전에는 조 장관이 외교수장으로 6년 만에 중국을 방문해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도 진행했다. 이후 한국과 중국은 9년 만에 외교 안보 대화를 재개하는 등 민관 차원의 교류를 본격화하고 있다.

최 교수는 “한국과 중국의 관계에서 원하는 것에는 여전히 입장차가 존재한다” 며 “한국은 안정적인 원자재 공급을 확보하기 원하고 중국은 반도체 등 장비와 기술 공급의 안정화를 원한다며 중국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 고 말했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