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해병 1사단장, 명예전역 신청…명예전역은 글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주 명예전역을 신청했으나 명예전역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30일 해군과 해병대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전역 지원서를 제출했다.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이를 결재했고,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이 정년 전에 명예롭게 전역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은 임 전 사단장의 경우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로 곱한 금액을 명예전역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고 임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이 적절한지 따질 계획이다.

다만 국방 인사관리 훈령 상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지급수당선발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된 만큼, 임 전 사단장이 실제로 명예전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임 전 사단장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채상병 사망사건과 관련된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