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사업에 예산 ‘펑펑’…수십억 들여 건물까지 사

[KBS 전주] [앵커]

정부가 기간을 정하고 지원하는 공모 사업은, 지자체나 참여 기관에 적잖은 재정 부담을 주곤 하는데요.

국비 지원이 끊길 걸 알면서도 대책 없이 뛰어드는 공모 사업의 문제점.

안태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시제품 설계와 제작을 지원해 창업이나 제품 생산을 돕는 곳입니다.

3D와 탄소융·복합, 전기전자 등 여러 분야의 응용 장비 수십 점을 갖췄습니다.

한 대에 2억 원이 되는 고가 장비도 있습니다.

[김원태/한국탄소산업진흥원 기업활성화실장 : "대학생들하고 일반인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본인들이 아이디어를 실현시키는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시작한 건,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에 선정되면서부터입니다.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두 기관이 손을 잡고 운영을 해왔는데, 내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겨 문을 닫아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최대 5년으로 정한 사업 기간이 올해 말 끝나기 때문입니다.

전북도는 중앙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더는 운영하기 어렵다는 설명.

국비 36억 원, 도비 18억 원 등 그동안 쓴 예산만 55억 원 가까이 됩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음성변조 : "정리로 방향을 잡고 가고 있거든요. 인건비 부분이나 장비도 계속 유지·보수, 이런 게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또 효과성 문제에서 조금 효율성이…."]

이 사업을 위해 탄소산업진흥원은 정규직 직원 3명을 채용했고, 경제통상진흥원은 건물을 사들이는 데 28억 원이나 썼습니다.

5년 뒤 활용 방안이나,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 없이 무턱대고 사업만 따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중/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장 : "수십억 원이 들어간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주면 운영을 하고, 예산을 안 주면 운영을 안 한다는 것은 정작 그 피해는 도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공모 사업.

사업 지속성이나 효과는 따지 않은 채 국비 확보에만 급급해 예산을 허투루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

촬영기자:안광석

안태성 기자 (tsah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