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윤 대통령 임기 단축 통한 개헌 회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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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후보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해 "탄핵 관련 온갖 현안이 쌓였고, 민생 현안도 많다"라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JTBC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을 천명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자, 이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 "중요한 과제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현안으로 인식될 수 있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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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민생 쌓여, 개헌 시급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가 후보는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포함한 4년 중임제 개헌안에 대해 “탄핵 관련 온갖 현안이 쌓였고, 민생 현안도 많다”라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개헌보다는 탄핵에 무게를 두고 있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오후 JTBC에서 열린 민주당 당 대표 후보자 3차 토론회에서 김두관 후보가 “이번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한 개헌을 천명해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하자, 이 후보는 ‘4년 중임제 개헌’과 관련 “중요한 과제이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현안으로 인식될 수 있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탄핵과 관련해 “일상 용어가 된 것 같다”라며 “일정한 정도, 금도를 넘어가는 잘못된 행태 때문에 벌어졌다”라고 정부 여당에 책임을 돌렸다.
이 후보는 “대통령부터 검사, 방통위원장, 장관 등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면 참으로 안타깝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정이 이뤄져서 탄핵 얘기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두관 후보는 당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던 ‘개헌론’을 주장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의 3년 차 국정에 대한 국민의 마음속 평가가 끝났다”라며 “일반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처럼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탄핵’보다는 ‘개헌’을 해서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한 때 윤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하는 내용의 개헌을 주장하기도 했다.
오는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논리였다. 이 경우 윤 대통령의 임기는 2027년 5월 8일에서 1년가량 단축된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경기일보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 말인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와 그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합하면 대통령 임기를 최소한으로 단축할 수 있었는데도 외면했다”라며 “민주당 집권 시절에 임기 단축 개헌을 하지 않고 윤 대통령 임기를 1년가량 줄여야 한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자신의 최대 시련과 관련해 ‘지금’을 꼽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검찰이) 있지도 않은 사건을 만들어 재판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만들고 있다. 지금 제가 법정에 갇히게 생겼다”라며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이 시련을 넘어 반드시 이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수사 당사자가 검찰청 폐지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가 정책은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 전체, 국가의 미래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검찰이 권력을 남용하고 질서를 파괴하면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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