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댐 건설, 기후문맹적 발상…300㎜ 이상 폭우 땐 재앙”

홍수 방어 진단 ‘오류’ 주장
“기후위기 볼모 토건 살리기”
생태계·주민 피해 등 우려
‘정책 전면 폐기’ 강력 요구

환경부의 14개 신규 댐 건설 후보지 발표에 대해 환경단체들은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댐을 건설하려는 근거가 비과학적인 데다 생태계·주민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댐 정책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발표된 정부 계획은 정작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위기를 볼모로 토건 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자 기후문맹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 발표 어디에도 환경 파괴를 우려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은 없으며, 댐 건설 근거로 내세운 홍수 방어, 용수 공급,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 모두 근거가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녹색연합도 “후보 지역의 필요 용수량이 얼마큼이고 부족량이 어느 정도인지, 고질적인 가뭄과 해당 지역의 상관관계가 어떤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며 “홍수 방어에 해당 댐이 어떻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도 없다”고 짚었다.

환경단체들은 특히 환경부가 댐 건설 효과로 언급한 댐의 홍수 방어에 대해 홍수 피해 발생의 원인 진단부터 잘못된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는 댐을 짓지 않아 수해가 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한 대부분의 수해는 제방 관리 부실과 과도한 하천 사용 등이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실제 신규 댐들의 저수용량은 홍수 방어에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환경부는 수몰지역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수몰지역을 줄이려면 댐 용량이 줄어들고, 이는 홍수 방어 능력을 낮출 수밖에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로 극한 기상현상이 잦아지는 상황에서 하루 200㎜ 강우를 막을 수 있는 댐은 큰 의미가 없다”며 “300㎜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면 환경부가 계획한 댐들은 오히려 저수 용량을 감당하지 못하는 또 다른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녹색연합은 “댐이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는 수단이라는 논리는 철지난 농담 같은 것”이라며 “4대강 16개 보도 이런 이유로 지었지만 정부 조사를 통해 4대강 보가 가뭄과 홍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녹색연합은 환경부가 댐 건설로 인한 생태계 파괴와 지역 공동체 훼손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댐이 들어서면 해당 지역의 서식지는 완전히 파괴되고, 이런 부정적인 변화의 후과는 미래세대가 감당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지역 주민의 희생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또 댐 건설은 기후위기로 담수 생물의 개체수가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부가 후보지로 포함시킨 강원 양구 수입천 상류에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 어류인 열목어의 국내 최대 서식지가 있는데 댐이 건설되면 수몰될 위험이 높다.

환경운동연합은 “유럽·미국 등에서는 오래된 댐을 허물어 자연기반의 홍수 해법을 도입하고 있다”며 “홍수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녹색연합은 “댐을 만들면서 소요되는 예산은 막대하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환경부가 정한 댐의 용량과 위치가 적절하게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