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일본도' 피의자 정신감정 검토...도검 관리도 문제
피의자, 지난 1월 장식용 일본도 소지 허가
살해 도구로 쓰인 도검…"관리 체계 점검해야"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 없어도 도검 소지 가능
[앵커]
경찰이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 정신감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살해 도구로 쓰인 도검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배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30대 남성 A 씨는 한밤중 같은 아파트 단지 주민을 향해 70cm가 넘는 일본도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남성은 아파트 주차장 입구 쪽에서 피를 흘리며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간이 마약검사를 하려고 했지만 A 씨가 거부해 모발과 소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A 씨가 정신질환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필요하면 정신감정도 의뢰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검을 구매하면서 장식용으로 소지할 수 있도록 경찰 허가를 받았는데, 결국 살해 도구로 쓰이면서 도검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행 총포화약법상 정신질환 등이 있으면 소지 허가증을 받을 수 없지만, 총포와 달리 도검 소지 허가를 받을 때에는 운전면허가 있다면 신체검사서는 물론 정신과 전문의 소견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3년마다 소지 허가를 갱신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집에 보관하며 언제든 오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위험 요소로 지적됩니다.
[김성훈 / 변호사 : 엽총이나 총포 같은 경우에는 파출소 등에 보관하고 수령하는 기간에만 나와서 쓸 수 있게 돼 있는데, 도검이라고 한다면 개인 소지가 가능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런 부분들이 범죄에 사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촬영기자 : 이승준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본도로 같은 아파트 주민 살해한 30대 긴급 체포
- "눈길 한번 안 주더니…" 양재웅 사과에 유족 분노한 까닭은?
- IOC "XY염색체 가진 복서, 여성 종목 출전 문제없다"…협회와 다른 결론
- 日 '장어 도시락' 먹고 160여 명 집단 식중독...90대 사망
- 극한 호우 쏟은 올여름 장마 끝..."폭염기세 더 강해져"
- 정우성, 이래서 결혼 거부했나...이정재와도 알던 오랜 연인 '큰 충격' [지금이뉴스]
- 이제 배달로 못 시켜먹겠네...치킨값 '차등제' 추진 [Y녹취록]
- "북한군 몰사" 소식 들려온 쿠르스크서...러군 "영국 용병 생포" [지금이뉴스]
- "롯데그룹, 다음 달 공중분해될 것" 파산에 직원 감축 루머까지 비상' [Y녹취록]
- 이선균 협박해 3억 원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7년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