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 ,기재부 예타조사 수도권 역차별...'제도개선 촉구'

"평가항목 '경제성' 지나친 비중확대로 '지역균형발전' 뒷전 밀려" 지적

30일 문성호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수도권 예비타당성조사 지표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유경훈 기자]

[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가 교통 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경전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조사)를 잇따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수도권 역차별'이라는 의견과 함께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소리가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서대문 2)은 30일 서울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재부 예타조사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 제출을 예고했다. 

서울시는 도시교통취약지역을 개선하고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20년 11월 '강북횡단선', '목동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을 추진하는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모두 기재부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기재부가 2019년 서울시, 경기도,인천시 등 수도권 대상 예타 지표인 3가지 항목(경제성,정책성, 지역균형발전)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하면서 '경제성' 비중이 대폭 확대(70%)됐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강북횡단선은 목동에서 홍제를 지나 정릉, 청량리까지 북한산을 따라 이어져 서울 강북지역 동~서를 연결하며 교통 취약지역 다수를 포함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북한산 관통구간은 산간지역 공사로 대규모 비용 소요가 예상되지만강북생활권의 동~서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동 편의성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잇점을 지녔음에도 '경제성'에 발목이 잡혀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노선 특성상 비업무(여가) 목적 통행은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문성호 의원은 "서울에서 도시철도가 없는 저개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서울시의 경전철 사업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끌 수 있음에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예타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이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이라는 근본적인 정책 가치까지 뒤흔들어 궁극적으로는 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서울시민을 역차별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 의원은 시의회 임시회 등에서 기재부 예타조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서울시가 앞장서 수도권 역차별로 종결되는 예타조사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한바 있다.

문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서울연구원이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과 공동으로 진행한'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위한 수도권 균형발전 지수 개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예타조사 개선 건의안'을 마련, 기재부 등에 수용을 촉구했다.
 
'예타조사 개선 건의안'은 ▲예타지표 경제성 평가 비중 현행 60~70%에서 40~50%로 하향 조정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 그에 비례해 현행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 ▲ 경제성 평가 시 반영하는 편익 항목에 시민 안전과 쾌적성, 만족도를 반영한 '혼잡도 완화'를 신설하고 저평가된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편익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 정책성 평가 시 장래 가치 등을 편익 환산한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특수항목으로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수도권 역차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다음 달 열릴 제325회 임시회를 거쳐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기재부 등 관계기관에 보낼  방침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