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증원된 의대 30곳 6년간 매년 평가 예고…교육부 "매우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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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의대에 대한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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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 정원을 10% 이상 늘린 의대를 대상으로 매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교육부는 대학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유감을 표했다.
의평원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모집인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열었다. 의평원은 의대 및 의전원의 교육과정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기관이다.
의평원은 내년도 의대 증원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올해부터 2029년까지 6년간 매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중 51개를 평가 기준으로 삼았다. 의평원이 그동안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 ASK2019 기준 중 15개를 적용해 평가한 것과 비교하면 기준이 강화된 것이다.
평가 대상 대학 30곳은 다음달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5학년도 신입생이 입학하기 3개월 전인 오는 11월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의평원은 올해 12월부터 서면 및 방문평가를 진행한 뒤 내년 2월 인증 또는 불인증 판정을 내리고 각 대학에 결과를 안내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의평원에 평가·인증을 신청하지 않거나 인증을 받지 못한 의대는 신입생을 모집할 수 없다.
이에 교육부는 이날 저녁 입장문을 내고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 계획이 평가항목의 과도한 확대와 일정 단축 등으로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일정과 대학의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는 점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대학의 입장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향후 의대에 대한 (의평원의) 주요변화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변화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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