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티메프 사태, 제도 미비 사과…정산주기 등 법제화 검토"(종합)

민주 "변명에 속아 피해자 양산"…한 "무거운 책임 느껴"
"별도 계정·정산 주기 등 법제화 적극 검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세종=뉴스1) 전민 서상혁 김근욱 기자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 제도 미비에 대해 사과하며 원인이 된 정산주기 등의 법제화를 약속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티메프 사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제도 미비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자율규제 방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티메프 사태는)정산주기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다. 모든 오픈마켓 사업자들이 다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정산을)하기로 돼있다"며 "문제는 대금유용 가능성을 정산 주기 기한하고 잘 연결을 못시켜서 이런 사태는 사실 충분히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이 "공정위가 (티몬의)변명에 속아서 7월달에도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지적하자 한 위원장은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고 밝히기도 했다.

야당 의원들은 별도 계정을 통한 판매대금 정산과 정산 주기를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별도 계정 문제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에 관한 것이어서 일종의 금융에 관한 것이어서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검토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이 있는데,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상의를 해보겠다"고 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전자상거래법은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사회를 규율하는 것이지 플랫폼 기업과 입점업체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 사이의 정산 시기에 관한 불공정행위 같은 것들을 규율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플랫폼거래 공정화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정산 주기 관련해서는 법제화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티메프 사태 규모에 대해 "현재 정산 지연 금액은 25일 기준 2134억 원으로 추산되나 다가오는 거래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이라며 "약 626억 원이 환불 대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했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