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 박지원 "간첩법? 국보법과 형법으로 충분...한동훈, 檢 출신이라서 과문한 듯"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7월 30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원, '민간 해킹' 조사할 수 있는 권한 필요..해킹은 누구나 당할 수 있어

- 직파 간첩? 北 경제적 형편 어려워 못 내려와...제3국서 사이버로 활동

- 제2부속실 신설 잘한 일, 특별감찰관도 임명해야...진정성 있다면 민주당이 도울 것

- 이재명, 김대중의 길로 가서 우클릭해야...한동훈 대표도 좌클릭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2부 정면 인터뷰에서 만나볼 분,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시고 또 아주 시원시원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정치9단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입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지원): 네 안녕하세요. 국회 정보위 중 나와서 전화 받습니다.

◇ 신율: 아이고 감사합니다. 브리핑은 나중에 간사님을 통해서 해야죠.

◆ 박지원: 네 곧 할 거예요. 지금 정보사 현안 보고를 받고 질문 중에 있기 때문에 곧 나올 겁니다.

◇ 신율: 정보사 요원 블랙 요원까지 지금 명단이 유출됐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박지원 의원님이 인터뷰한 기사를 제가 조금 봤는데 해킹 당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말이에요. 그거를 왜 해킹당할 위험이 있는 개인 노트북에 가지고 나왔는지 이런 게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다른 쪽에 의구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그렇습니다. 오늘 정보사령관께서도 제가 질문하니까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6월 방첩사로부터 통보를 받고 오늘 구속됐기 때문에 거의 두 달여간 충분한 수사를 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킹의 위험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국정원에도 또 정보사령부에도 얘기를 했지만 해킹은 누구나 당할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렇죠.

◆ 박지원: 특히 북한, 러시아, 중국은 세계적으로 해킹을 제일 잘해요. 그렇지만 대한민국, 미국, 이스라엘은 그보다도 훨씬 더 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하루에 160건 내외 해킹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잘 방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경찰청에도 그러한 질문을 했고 정보수사회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국정원이 제일 나아요. 제일 잘해요. 세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상 국정원은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대해서 요구를 하지 않는 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지만 국정원장을 할 때부터 '해킹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지금 대법원 몽땅 털렸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문제가 되니까 이것은 법을 개정해서 국정원과 경찰이 민간 조사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아마 이런 얘기하면 민주당에서는 박지원이 제명한다고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이만큼 해킹이 중요하다. 지금은 사이버 전쟁 중이다. 그런 생각으로 오늘도 얘기했는데 공감을 하더라고요.

◇ 신율: 근데 그 사람이 해킹 당했다고 치더라도 왜 그걸 자기 개인 노트북에 넣느냐는 건 설명이 돼야 할 거 아니에요.

◆ 박지원: 그것은 배제할 수 없다는 원오브 뎀이지 전체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블랙 요원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북한에 갔기 때문에 우리 정보당국에서는 블랙 요원들을 전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신율: 그렇죠.

◆ 박지원: 그게 알려졌으면 생명의 위협과 정보 첩보 활동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큰 손실인데. 저는 정보사령관한테 그렇더라도 '이러한 내용을 미주알고주알 다 밝혀서는 안 된다. 엄벌에 처하더라도 지킬 건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777 사령부 있지 않습니까? 소위 쓰리세븐 사령관에게도 과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때 국회 등에서 '군 당국에서 SI 첩보를 전부 공개한 것이 타당하냐.' 아주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에서는 그러한 체계를 다 바꿔버리면 우리 정보기관에서는 그것을 해독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국민들도 언론들도 정치권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그리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각에서는 지금 정보사회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국정원도 사실은 이 수사권을 갖고 있었으면 이게 조금 더 안전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박지원: 그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경찰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대공 수사 업무에 대해서 경찰들은 지금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고 있고 또 국정원에서 마약이나 보이스피싱, 조직폭력배 이러한 모든 문제를 네트워크를 가지고 전부 조사해서 최종 단계에 경찰,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간첩 대공 수사 문제는 국정원과 경찰청 차장 말씀대로 하자면 완전히 상호 보완 협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문제없다는 자신감을 피력했는데 우리는 경찰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국정원이 수사권을 갖는다고 하면, 과거 암울한 역사가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국정원의 문재인 정부 개혁은 제가 원장하면서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했습니다마는 국내 정보 수집 분석, 정치 개입 수사는 하지 않아야 정보기관입니다. 미국 CIA가 그거 합니까? 안 하는 겁니다. FBI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잘 하고 있다. 오늘 보고를 받아 봐도 '자신한다.' 이런 말씀을 국민들한테 알려드립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 수미 테리라는 분이 지금 미국에서 그 혐의를 받고 보석으로 풀려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좀 우리나라 화이트 요원들이 아마추어적으로 행동을 했다는 비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박지원: 지금도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의 정보요원들은 그런 일을 합니다. 하면서 걸려든 우리 국정원 요원들이 참 바보다. 저는 그렇게 비판을 하면서. 또 그러한 것을 한미 정보동맹이 굳건할 때 미국 정보기관에서 사전에 우리 정보기관의 수미 테리 문제를 통보해 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가지면서 더 바보는 대통령실입니다. 고위 관계자 제가 존함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어제 국회에서는 밝혔습니다. 그분이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난 일이고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요원들을 인적 청산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건 진짜 하늘 보고 침 뱉기고 발등에 자기 도끼 찍은 거예요. 이것은 FBI 미국 검찰 기소장에도 나오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수미 테리가 시작해서 6건, 문재인 정부 4년간 12건, 윤석열 정부 1년간 20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잘 아시는 미국 최고의 외교 전문 잡지인 <포린 폴리시>에 수미 테리를 이용해서 기고하게 되고 우리 외교부에서는 그걸 선전하고 또 우리나라 언론에도 그러한 일을 하게 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미 정보동맹이 굳건하다고 하니까 미국 검찰의 기소를 보고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서 조용하게 잘 처리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신율: 박지원 의원님께서 국정원장을 하셨으니까. 우리나라에도 간첩이 많겠죠?

◆ 박지원: 많죠. 그러나 북한의 간첩들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 거의 못 내려옵니다.

◇ 신율: 외국 통해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박지원: 아니 글쎄요. 외국 통해서 오더라도 제3국에서 사이버를 통해서 간첩 활동을 하지 그들의 경제적 형편이 나쁘기 때문에 간첩이 내려오면 거점을 확보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거점 요원들한테 돈을 줘야 돼요.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 신율: 돈이 없어서.

◆ 박지원: 그렇죠. 경제적 이유가 가장 많고. 또 옛날에는 청와대에서 사진 찍으러 오고 국회 사진 찍으러 언론사 사진 찍으러 왔지만 지금 구글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3국에서 접선을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중에 자생적 협력자가 생겨서 그러한 것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국정원장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간첩 두 조직을 구속해서 기소해서 재판받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국내에서 자생적 조직들이 암약을 했지 접선은 전부 제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직파는 주로 제3국에 있고. 국내에는 없고요. 그렇죠?

◆ 박지원: 국내에도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죠.

◇ 신율: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대다수는 자생적인 사람들이 해외에 있는 직파 간첩하고 이제 좀 접촉을 한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 박지원: 그렇죠. 그런 게 많다는 거죠.

◇ 신율: 그리고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가, 오늘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 이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검찰 출신이니까 그러한 얘기를 하겠죠. 그렇지만은 국정원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간첩이건 조폭이건 마약, 보이스피싱 이런 분들을 외국에서 전부 색출해가지고 마지막 기소 단계에 검찰, 경찰에 넘겨서 유죄 판결을 받아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조금 과문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간첩법이 따로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 박지원: 지금 국가보안법도 있고 충분하게 있는데 형법이 있고. 그래서 제가 국정원장 할 때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개정이 필요하지 분단국가에서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더니 저에게 '6.15 특사를 한 박지원이 맞느냐.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 한 박지원이 맞느냐'하고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김대중 대통령도 생전에 '국가보안법은 존치해야 된다. 그러나 일부 독소조항은 개정하자.'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킵니다.

◇ 신율: 좀 다른 주제인데 오늘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 박지원: 글쎄요. 아니 그렇게 약속하려면, 김건희 여사가 나와서 자기는 영부인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합의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켜졌어요? 맨 처음부터 민주당에서는 해결 방안으로 제2부속실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하도록 요구를 했지만 2년 내내 안 했어요. 그리고 여당 즉 국민의힘에서 '혼란이 없어질 것 같다.' 지금까지 혼란스러웠던 것은 아네요? 그러나 소 읽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제2부속실을 신설한다는 것 그리고 제2부속실장까지 임명한 것은 잘한 일이다. 나간 김에 특별감찰관도 임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잘한 건 잘한 거예요.

◇ 신율: 특별감찰관 임명하려면 민주당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회에서 추천을 해야죠. 도와줄 거라고 보세요?

◆ 박지원: 도와야죠. 진정성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하시면. 지금 봤잖아요. 아니 저출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조직 개편한다는 것 민주당이 창선하잖아요. 의사 증원하자는 건 찬성하잖아요. 그러나 문제는 대통령한테 있는 거예요. 의대 정원을 왜 당신이 딱 2천 명으로 정해놓고 '그 안에서 얘기해라.'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점진적으로 증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실 우국지사가 됐어요. 나라가 망조가 들고 있는 거예요.

◇ 신율: 혼돈스럽죠.

◆ 박지원: 아니, 보세요. 지금 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 탄핵으로 매일 국회에서 싸우고 있고 대통령은 거부권, 임명. 이렇게 하면 나라가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국회에다 맡겨 가지고는 여야가 매일 싸우기 때문에 원로들이 좀 나서서 윤석열, 이재명 이 두 분을 어디 가둬가지고 로마 교황 선출하듯 좀 소통해서 협의하는 안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합니다.

◇ 신율: 예. 또 잠깐만 좀 여쭤볼 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 90% 넘게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지원: 저는 우리 민주당의 당원과 민주당 지지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해서 정권교체가 지상 목표이기 때문에 집단 지성들이 발휘해서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저는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 신율: 90%가 다양성이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 박지원: 다양성이 부족해서 저는 김두관 후보가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20~30%가 나와 주기를 바랐지만 당원과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지 않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대표의 길로 가지 말고 대통령 후보의 길로 가고 김대중의 길로 가서 좀 우클릭해서 좋은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때다. 저는 그렇게 요구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 신율: 예 지금 우클릭하고 있잖아요.

◆ 박지원: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약간의 좌클릭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간첩 첩자 소리를 하기보다는.

◇ 신율: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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