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간 동생 찾으려다 신불자 되고 가정 파탄…기구한 여성 사연

의정부지법, 사기·여신금융업법 위반 혐의 60대 남성에 징역 7년
입양단체서 만난 여성에 “돕겠다”…거짓말하며 돈만 가로채

법원 청사에 설치된 법원 상징물. 연합뉴스

어릴 때 해외로 입양을 간 동생을 찾고 있는 유부녀에게 접근, "동생을 찾고 이혼소송도 돕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안복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지인에게 법원 경매에서 토지를 낙찰 받아주겠다"며 1억1900만 원을 송금 받아 가로챈 사건도 병합해 처리했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서울의 한 입양단체에서 만난 여성 B 씨에게 "헤어진 동생을 찾아주고 남편과의 이혼 소송도 돕겠다"며 2018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5억16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15년 사기죄로 1년간 실형을 살고 나온 전력이 있는 A 씨는, 2017년 가을 서울의 한 입양단체에서 우연히 B 씨를 알게 됐다.

B 씨가 50년 전 해외 입양으로 헤어진 친동생을 찾기 위해 입양단체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나도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을 독일로 입양 보냈는데 결국 찾았다"는 거짓말로 B 씨의 환심을 샀고, 이후 둘은 불륜관계로 발전했다.

불륜 중 B 씨가 남편과의 불화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2018년 B 씨에게 전화해 "동생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면 알려주지 않는 기관에 돈을 써야 한다"며 환심을 산 후 마치 동생을 찾은 것처럼 B 씨에게 "동생이 암에 걸려 입원해 있는데 화상통화에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라고 했다. 너와 눈매가 닮았다"고 거짓말을 했다.

또 이혼소송 중인 B 씨에게 "남편이 공직생활을 35년 동안 하면서 뇌물을 받은 적이 있다. 숨겨 놓은 재산을 찾기 위해 사람을 써야 한다"고 부추겼고, 이 일련의 과정에서 피해자 동생의 소재 파악비와 병원비, 귀국비, 항공료, 남편 뒷조사 비용으로 계속 돈을 요구했다.

2018년 8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2년여간 A 씨가 B 씨에게 직접 송금받은 돈은 3400여만 원 정도였지만, B 씨 명의의 신용카드 10장을 건네 받아 인출하거나 결제 또는 현금서비스로 쓴 돈만 1억8100여만 원에 달했다. A 씨는 또 "이혼하면 아파트 분양권 판매대금을 남편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 맡아주겠다"며 B 씨의 아파트 분양권 판매대금 3억 원까지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 씨는 해외로 입양 간 B 씨의 동생을 찾거나 B 씨의 이혼소송을 도울 능력이 전혀 없는 인물이었지만, 동생을 찾고 싶은 B 씨의 절박함이 눈을 가린 사건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50년 전 해외로 입양된 동생을 찾는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마치 동생을 찾은 것처럼 허위 사진을 보여주거나 동생의 남편이 쓴 것처럼 허위로 편지를 작성해 피해자에게 보냈고, 동생이 암에 걸려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했다"며 "또 피해자와 남편 사이를 이간질해 피해자의 가정을 파탄내기까지 했고 결국에는 피해자가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 극히 반인륜적이고 저열한 수법의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 이뤄졌다"며 "범행 전력이나 수법, 피해금액 등에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노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