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헌재, 연방하원 630석 상한 개혁안 '인정'…의원 3명 정당도 비례 배분

직접선출 선거구 299석에 같은 수 비례대표 원칙이나
전국 정당 득표율 반영으로 현재 736석까지 늘어나

[AP/뉴시스] 지난 3일 독일 연방하원 분데스탁에서 숄츠 총리가 연설하고 있다

[베를린(독일)=AP/뉴시스] 김재영 기자 = 독일 최고법원은 30일 '점점 비대해져가는 연방 하원 의석수'를 축소하려는 선거개혁안 핵심에 법적 승인을 내렸다.

독일은 직전의 2021년 연방하원(분데스탁) 총선을 통해 총 736명이라는 기록적인 의원들을 당선시켰다. 이는 독일 인구 8200만 명보다 훨씬 많은 4억5000만 명의 유럽연합이 지난 6월 유럽의회 총선으로 720명을 당선시킨 것과 대비된다.

대부분 정당들은 분데스탁 의석이 너무 많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지만 수 년 동안 개혁안을 통일시키지 못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지난해 올라프 숄츠 총리 연정이 마련한 의석 축소안에 합의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9월로 예정된 차기 정기 총선부터 연방하원 의석 수가 최대 630석으로 제한된다.

그러나 중도우파 제일 야당의 일부인 기독교사회연맹(CSU)과 좌파당은 현 연정의 3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헌법적으로 모호한 규정들을 짜맞췄다고 비난하고 연방 헌법재판소에 소를 냈다.

현재 독일 연방하원 선거는 매 유권자가 각기 다른 투표지 2장에 투표하게 되어 있다. 한 장은 선거구별 직접 선출 의원용이고 다른 하나는 전국적으로 득표율 비례에 따라 뽑는 비례대표 정당명부용이다.

전국의 299개 선거구에서는 단순 다수표 원칙에 따라 각각 의원 1명을 뽑는다. 여기에 같은 수인 299석이 정당별 비례대표로 의원 선출된다. 단 비례대표 의원을 할당 받으려면 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에서 전국 5% 이상 득표하거나 직접 선출 선거구 투표에서 3명 이상을 당선시켜야 한다.

현행 의원선출 규정에 의하면 직접 투표로 뽑힌 의원 수가 정당별 투표의 득표율 계산 때보다 더 많을 경우 그 정당은 직접 선출 의석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나 이때 다른 정당들은 전국 득표율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의원 수가 추가된다.

사민당, 기민당 등 거대 정당들이 비록 전체 득표율은 감소하더라도 계속 직접 선출 부문(지역구 의석)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이로 해서 다른 정당들의 보정 추가 의석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결과로 분데스탁 의석 수는 최소 598석을 크게 웃돌게 되는 것이다.

지난해 합의된 개혁안은 의석의 추가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일부 후보들은 선거구 투표에서 일등을 하더라도 의석을 차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헌재가 이날 정당하다고 판결한 부문이 바로 이 조항이다.

헌재는 또 전국 득표율이 5%에 못 미친 정당이라도 지역구 선출 의원이 3명 이상이면 비례대표 할당이 가능하도록 했다. 득표율 5% 이상인 정당에만 비례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