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티메프 사태, 철저히 법에 따라 조치하라"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국무회의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김찬규 기자.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과 환불지연 사태를 두고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고요.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티메프 사태'를 두고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자들에게 상품 대금을 정산할 수 없는 상태를 인지했음에도 대규모 판촉 행사를 벌인 것을 두고 '반칙행위'로 규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차원의 피해자 대책과 관련해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정부는 피해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향후 대책에 대해 "이커머스 기업의 정산·결제 시스템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벌 방안까지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가진 모든 것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대표는 "그룹에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최대환 앵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세법개정안을 설명했죠.

김찬규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출범부터 추진한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 등의 세제 개편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작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 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올해 세법개정안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기업의 "지속가능성은 고용 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야 일자리가 늘고 경제에 온기가 돈다"며 국가 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과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주주환원 유도를 위한 세제 인센티브 도입 계획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 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에 초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최대환 앵커>

인공지능, 다시 말해 AI를 두고 전 세계가 패권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된다고요.

김찬규 기자>

네, 맞습니다.

정부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AI 관련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제정안이 의결되면서 구성에 착수하는데요.

다음 달 말이나 9월 초에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습니다.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과 연구개발, 투자전략 마련 등 국가 인공지능 정책 전반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4대 인공지능 석학 중 한 명인 앤드류 응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글로벌 자문그룹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응 교수를 만나 AI인재와 스타트업 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나눴는데요.

응 교수는 자문그룹에 참여해달라는 윤 대통령 제안에 즉석에서 참여 의향을 밝히면서 한국의 인공지능 발전과 한미 국제협력에 힘 보태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오는 10월께 창설됩니다.

합동참보본부 산하로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천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고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포함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3건이 의결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김찬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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