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티메프 사태’ 구영배 책임 묻고 재발방지책 만들어야

큐텐 지분팔아 해결 사실상 불가능
자금 추적·구상권 청구 철저히해야
티메프- 티몬+위메프

법원이 30일 전격적으로 티몬·위메프(티메프)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정산금을 받지 못한 중소 판매사들의 연쇄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날 모기업 오너인 구영배 큐텐 대표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했으나 구체적인 사태 수습책을 내놓지 못해 여야 의원들의 비난을 자초했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29일 티메프가 제출한 법정관리(기업회생 절차) 신청과 관련, 보전 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는 회생 신청 회사의 재산 빼돌리기를 막는 조치로 임금과 조세 등을 제외한 일체의 재산 처분이 중지된다.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 대표는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29일 큐텐 지분을 파는 등 사재를 동원해서라도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반나절만에 회생 신청을 하면서 피해보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구 대표는 이날 국회 현안질의에 나왔으나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변명만 내놓았다. 구 대표는 “그룹이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 원”이라면서도 “이 부분을 다 투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업계가 추정하는 미정산금액이 1조~1조2000억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모기업 큐텐의 무리한 사업 확장과 판매대금 돌려 막기다. 구 대표가 2010년 싱가포르에 설립한 큐텐은 대규모 적자가 쌓여 2021년 누적 결손금이 4300억 원이 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큐텐은 티메프를 인수해 몸집을 불렸다. 핵심 물류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사업 규모를 키워 미국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다. 구 대표는 지난 2월 미국 쇼핑몰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티메프 정산대금을 활용한 점을 인정했다. 티메프는 결제 대금을 자체 보관했다가 최대 두 달 뒤에 지급하는 데 이 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한 것이다.

티메프의 기업회생 절차 신청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정관리든 파산이든 판매자들은 미정산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티메프는 자본잠식 상태에 대규모 누적손실로 내부 현금이 바닥난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5600억 원가량을 즉시 투입하기로 했다. 불가피한 조치지만 혈세를 투입하는 데 반감이 크다. 이마저도 피해 업체가 갚아야 하는 돈이라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 사태 발생 전후 판매 대금 1조 원이 사라졌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주주와 경영진을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와 자금 추적을 철저히 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 검찰은 이번 사태를 철저히 수사해 구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비슷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정산 시간 단축과 판매대금 관리를 법제화하는 등 재발방지책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