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의대 6년간 매년 평가…"의대생에 양질의 교육환경 보장"(종합2보)

11월까지 의평원에 주요변화계획서 제출해야…평가 기준 '15→51개'로 확대
"교육부, 투자에 최선 다해겠다 해…'불인증' 나오지 않을 것이라 믿어"
교육부 "매우 유감…주요 변화 평가계획안 심의 후 보완 지시"

인사말하는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최로 열린 의학교육 평가인증 관련 주요 변화 평가계획 설명회에서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7.30 jieunlee@yna.co.kr

(서울·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김수현 기자 = 의대 교육의 질을 평가·인증하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에 대해 앞으로 6년간 매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의평원은 이번 '대규모' 의대 증원이 학생 선발부터 졸업에 이르기까지 연차별로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의대교육과정 기간인 6년 내내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해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 평가 기준을 기존의 15개에서 51개로 늘려 평가를 강화한다.

의평원 발표대로 주요변화평가가 6년간 매년 진행되면 각 대학의 부담이 상당할 전망이다. 통상 의평원 인증 평가는 2년이나 4년, 6년 주기로 이뤄졌다.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주요변화평가 계획(안) 설명회'에서 "의대 정원이 기존의 2∼3배 이상 늘어났을 때 과연 증원 전과 동일한 수준의 의학교육이 제공될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이 우려를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의 가장 큰 책무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의평원은 그 사실을 국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알려야 한다"며 "현재 의대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지만, 2∼3년 후가 아닌 올해 연말부터 주요변화평가를 시작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의평원이 준비하고 있는 주요변화평가가 의대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닌 각 의대의 준비 상황이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해달라"고 강조했다.

의평원은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 유지를 담보하기 위해 입학 정원 증원이 결정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6년간 주요변화평가를 실시한다.

"지역의료 말살하는 의료 개혁"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강원의대와 충북의대 비대위 주최로 2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열린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2025 의대 증원 취소를 위한 집회'에서 의사들을 비롯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7.26 scoop@yna.co.kr

주요변화평가 대상은 정기평가에서 '인증'을 획득한 의대 중 2025학년도 입학정원이 기존 정원보다 10% 이상 늘어난 30개 의대의 기본의학교육과정이다.

평가 대상 대학은 8월 31일까지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후 각 대학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신입생 입학 시점인 2025년 3월 1일의 3개월 전인 2024년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계획서를 작성해 의평원에 제출해야 한다.

주요변화평가 기준으로는 의평원이 2019년부터 도입한 'ASK2019'의 92개 기본 기준 중 의대 정원 증원의 영향이 예상되는 51개 기준을 적용한다.

평가 기준은 ▲ 대학의 자율성 ▲ 교육성과 ▲ 교육과정 ▲ 기초의학 ▲ 의료인문학 ▲ 임상의학과 술기 ▲ 학생평가 방법 ▲ 학생 평가와 학습과의 관계 ▲ 입학정책과 선발 ▲ 입학정원 ▲ 학생 상담과 지원 ▲ 학생대표 ▲ 교수 채용과 선발정책 ▲ 교수활동과 개발 정책 ▲ 교육시설 등이다.

의평원은 그동안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서는 ASK2019의 92개 기준 중 15개를 적용해 평가했지만, 이번 증원으로 각 의대의 정원이 대폭 늘어난 점을 고려해 51개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평원은 "주요변화로 인해 의대의 기본의학교육과정과 교육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 인증 유형 및 기간 조정을 통해 의대에서 배출하는 의료인력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수준 미달인 의대에는 불인증 판정을 내리거나 인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판정을 받으면 당해년도 신입생의 의사 국가고시 응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다만 안 원장은 다만 "현재 40개 의대 모두 인증을 유지한 상태이고 이는 각 대학은 충분한 교육 환경과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의미"라며 "대학과 정부 관계자들이 계속 늘어난 학생 수에 맞춰서 교수와 시설, 재정 확충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뤄진다면 주요변화평가에서 '불인증'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정위원회 판단을 통해 인증의 기간과 유형이 변화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결과는 그야말로 최악의 경우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은배 의평원 수석부원장은 아직 주요변화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교육부가 최선을 다해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대학들도 학생을 일단 선발한 후엔 최선을 다해 교육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대학들의 부담이 커진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많은 대학은 의평원 평가 계획(안)이 준비에 큰 부담이 되고 국회 예산 일정과 대학 회계연도 등을 고려할 때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며 "교육부도 대학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며 이런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대에 대한 주요 변화 평가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학 의견 등을 바탕으로 주요 변화 평가 계획(안)을 심의해 결과에 따라 이행 권고 또는 보완 지시를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porqu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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