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원, 정원 10% 늘린 의대 6년간 심사…"교육 저하 우려 불식 위해"(종합)

'증원 의대' 재평가 지표 15→51개
"신입생 교육 여건 조성 상황 점검"
의대, 향후 6년 마스터플랜 제시해야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7.30. kmn@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 양소리 김정현 기자 = 의학 교육의 평가·인증 기관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은 2025학년도 신입생 수가 10% 이상 증원된 의과 대학을 앞으로 6년간 매해 평가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의평원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2024년도 의학교육 평가인증 주요변화 평가 계획(안) 설명회'를 열고 신입생 수가 10% 이상 늘어날 30개 의대가 제출해야 할 '주요변화 평가 신청서'와 '주요변화 계획서(종합기본계획·Master plan)'와에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는지 의대 관계자를 상대로 직접 설명했다.

의평원은 교육병원이 확장하거나, 캠퍼스가 이동하는 등 의대 교육 환경에 주요한 변화가 예상될 때 '주요변화 평가'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요변화 평가는 학생 수가 갑자기 10% 이상 늘어난 의대가 교육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실상의 특별평가다.

안덕선 의평원 원장(연세대 의대 교수)은 "(증원 후) 의과대학의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기우로 그치고 오히려 선진화될 것이라는 정부의 장담이 현실화할지 보기 위해서는 교육 여건이 제대로 조성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이번 평가의 의의를 설명했다.

평가 대상인 30개 대학은 8월31일까지 의평원에 주요변화평가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이어 11월30일까지는 주요변화 계획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한다. 의평원은 이를 바탕으로 12월부터 본격 심사에 돌입한다. 해당 평가에서 인증받지 못한 의대는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신입생을 뽑을 수 없다.

'증원 의대' 재평가 지표 15→51개

내년부터 30개 대학을 상대로 실시하는 주요변화 평가는 과거의 주요변화 평가보다 기준이 촘촘하다.

의평원은 그동안 입학정원이 10% 이상 늘어난 의대에 대해서는 'ASK2019(의평원 평가 인준 기준)'의 92개 항목 중 15개를 적용해 평가했는데 이번에는 항목을 51개로 늘렸다. 항목이 무려 3.4배 증가한 셈이다.

안 원장은 이번 평가 지침이 큰 폭으로 변한 이유에 대해 "평가 지침은 지난 2017년 서남대 의대가 폐교한 이후 (다른 의대들이) 신입생을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이 지침을 만들 때만 해도 한 학년의 정원이 200~300% 증원된다는 상상을 한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설명한 건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날 나온 각 대학의 의견 등을 취합해 오는 8월께 확정된 주요변화 평가 기준을 확정하겠다는 게 의평원의 계획이다.

각 대학의 주요변화 계획서를 접수받는 시점도 달라졌다. 의평원은 원래 의대에 변화가 생길 경우 내년도 신입생이 입학하기 한 달 전까지 주요변화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번엔 내년 1학기가 시작되는 2025년 3월 일의 3개월 전인 올해 11월 30일까지 주요변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윤태영 의평원 의학교육인증단장(경희대 의대 교수)는 "예전에는 주요변화 계획서를 제출하는 의대가 1년에 1개교가 있을까 말까 했다. 그러나 올해는 30개 대학을 평가해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3개월 전엔 (주요변화 계획서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주요변화평가 계획 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2024.07.30. kmn@newsis.com

6년 동안 매해 평가…관건은 '좋은 의사' 육성 중인가

의평원의 주요변화 평가 대상은 2025학년도부터 입학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 중 증원 규모가 10% 이상인 30개 대학이다.

의평원은 이들 의대를 상대로 6년간 매해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6년은 내년도 신입생이 본과 과정을 마치는 기간이다. 즉 정부 정책으로 증원된 의대 신입생들이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매년 제대로 의학교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뜻이다.

그래서 각 의대는 주요변화 계획서에 ▲학생 수 변화 ▲교원·직원 수 변화 ▲시설 확보 현황 변화 등의 상황을 '2024.2 현재' '2025.2(입학 전)' '2026.2(1학년 말)' '2027.2(2학년 말)' '2028.2(3학년 말)' '2029.2(4학년 말)' '2030.2(5학년 말)' 등의 시점에 따라 예측해 작성해야 한다. 주요변화 계획서는 향후 6년간의 마스터플랜이 돼야 한다는 게 의평원이 설명이다.

윤 단장은 이번 평가에 대해 "의학계에서는 의학계가 원하는 방향으로 평가 인증이 이뤄지길 바라고 증원을 추진한 정부 입장에서는 의평원 구성이 대부분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것 같다"며 "어떤 방향에서도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그런 점을 염두에 두더라도 우리는 (교육의 질 평가라는) 목표를 잡고 의평원의 평가가 대학들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었다.

한편 이날 의평원의 설명회는 150여 명의 대학 관계자, 의대생, 언론인 등이 참석하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안 원장은 "의평원의 평가 인증 활동에 대해 지금처럼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적이 없다"며 대학 관계자들에 "의평원의 평가는 의과 대학에 불필요한 부담 지우는 게 아니라 더 신뢰 얻을 수 있는 활동으로 생각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und@newsis.com, ddobagi@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