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올 하반기 나온다

민·관·학 협의체 2차 회의…분야별 과제 논의
8월까지 품목반과 합동 실무 회의 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민·관·학 협의체’를 발족하고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6월19일 협의체 출범식 모습.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서울에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이하 협의체) 2차 회의를 진행했다.

협의체는 6월19일 출범 이후 분야별 실무작업반을 중심으로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과제를 발굴·검토했다. 이날 회의는 실무작업반별로 논의한 사항을 전체 위원에게 공유하고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작업반 가운데 총괄경영안정반은 그동안 해외 소득·경영 안정 지원제도와 수입안정보험의 본사업 도입방안을 살펴봤다. 농민의 기초 소득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익직불제 확대와 재해 대응 강화 필요성도 주요하게 다뤘다.

품목별 실무작업반은 농산물 수급·가격 불안 완화대책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농산물 적정 생산과 선제적 수급 관리방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특히 벼 재배면적을 사전 감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벼 생산량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방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원예반의 주요 관심분야는 채소·과수의 적정 재배면적을 도출·관리하는 방안이다. 주산지 수급관리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수입안정보험 본사업 도입과 연계한 채소가격안정제 개편 방안, ‘자조금법’ 개정 등에 대해 발표했다.

축산반은 현재 축산농가 지원대책 현황과 함께 수입안정보험의 양돈분야 도입 가능성을 언급했다. 또 한우 수급 불안이 반복되지 않도록 농가의 자율적이고 선제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의체는 8월부터 총괄경영안정반을 중심으로 각 품목반과 합동 실무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각 품목 입장에서 소득·경영 안정 지원 정책의 정합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 정책 간 상충을 막기 위해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한달여간 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정책의 큰 방향부터 각 세부 정책까지 현장과 전문가 시각에서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졌다”면서 “8월에도 깊이 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을 다듬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형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방안은 올 하반기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