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 "군무원 기밀 유출 해킹 아냐…6월 사건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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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국군정보사령부가 이번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 A 씨는 우리 정부 기관과 무관한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를 비롯해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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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국군정보사령부가 이번 기밀 유출이 해킹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선원 의원은 30일 정보사가 국회 비공개 정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보사는 "사건 인지 시점은 6월쯤으로, 유관 정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아 알았다"며 해킹에 의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정보사는 사건 인지 이후 해당 군무원을 직무에서 배제했으며, 해외 파견 인원 즉각 복귀, 요원 출장 금지, 시스템 정밀 점검 등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국방정보본부와 정보사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체계를 상당 부분 이미 회복했다"며 "이번 사건 관련 역량도 더 이상 타격을 받지 않게 매우 속도감 있는 조치를 했다"고 평했다.
기밀 유출 의도에 대해선 "의도는 수사해야 한다. 확실한 것은 해킹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군형법부터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안보법, 내란 유치 죄, 외환죄 등을 수사하는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가 수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심층 수사가 계속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성권 의원은 "의원들이 최초 인지, 보고, 구속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아니냐고 질문했지만, 정보사 등의 입장을 듣고 충분히 이해했다"며 "어설프게 부분적인 사실로 구속할 수는 없어서 시간이 더 걸렸다"고 했다.
이어 "수미 테리 사건에 이어 해외 정보 수집 부문에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보 역량을 복구해야 한다.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정보위가 경고 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사 소속 군무원 A 씨는 우리 정부 기관과 무관한 것으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를 비롯해 수천 건의 정보를 중국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군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이 중국인이 북한 정찰총국 첩보원일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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