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간 추진 안 되던 다목적댐 건설… 정권 따라 ‘롤러코스터’

MB때 22조원 투입 4대강 사업 벌여
박근혜정부는 영양댐 건설 등 백지화
文정부, 국가 주도 댐 건설 중단 선언

정부 주도의 다목적댐 건설 추진은 직전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9월 ‘댐 신규 건설 백지화’를 6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과거 정권에서는 ‘4대강 논란에 따른 피로감’, ‘지역 주민과의 갈등’ 등을 이유로 댐 건설 및 하천 준설 계획이 좌초돼왔다.

30일 환경부에 따르면 다목적댐 건설은 2010년 착공된 경북 영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 환경부는 이날 “2022년 태풍 힌남노로 큰 피해를 본 경북 포항 냉천 유역도 상류에 항사댐(냉천 최상류에 소규모 댐)이 미리 건설됐더라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밝혔다. 홍수나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제때 댐을 마련해 놓지 못한 후과를 치러야 했다는 의미다.

지난 9일 충북 충주시 충주댐이 장맛비로 인한 수위 조절을 위해 물을 방류하고 있다. 충주=연합뉴스

이명박정부는 2009년부터 22조원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을 벌였다. 2011년에는 20조원의 예산을 편성해 2015년까지 4대강 지류와 지천을 대규모로 정비하겠다고 했다. 국가·지방 하천 90여 곳(총 5500㎞ 구간)이 대상이었다. 4대강 본류 공사에 이은 ‘포스트(Post) 4대강‘ 사업이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에 대한 논란이 계속됐고, 이에 따른 피로감이 일면서 포스트 4대강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박근혜정부 때 역시 하천 정비 필요성은 언급됐으나 제대로 추진되진 못했다. 당시 정부는 국책사업이란 이름으로 지역 주민 의견이 무시돼 온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댐 사업 절차 개선 방안을 내놨다. 댐 계획 구상단계부터 지역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단 취지였다.

그 연장선에서 경북 영양댐 건설이 백지화됐다. 영양댐 건설을 두고 국토부와 환경부 간 갈등이 일자 국토부는 2013년 영양댐의 타당성 조사를 중단했다. 댐 이외의 대안 분석과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결국 국토부는 2016년 백지화를 공식 인정했다.

문재인정부는 2018년 9월 국가 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지속가능한 물관리’라는 정책 목표에 따라 기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당시 이미 건설에 착수한 원주댐과 봉화댐을 제외한 12개 댐 건설이 모두 없던 일이 됐다.

윤석열정부에서 환경부는 지난해 7월 댐을 새로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한화진 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일상화된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 10년간 중단하다시피 했던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재개했다”고 했고, 이달 25일 취임한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요구 자료에서 “댐 건설과 하천 준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