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논의’ 끌고 가는 이재명 “세금, 제재 수단되면 저항 격화”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3차 방송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두관(왼쪽부터),이재명,김지수 당 대표 후보가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JTBC에서 열린 TV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 이재명 후보가 방송토론회에서 최근 자신이 꺼내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세제 논의와 관련해 “세금이 개인에 대한 제재 수단이 되면 저항이 격화된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부터 JTBC 주관으로 진행된 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3차 방송토론회에서 “사실 국가정책에는 각각의 목표가 있다”며 “조세 정책은 국가재정이 필요해서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는 문제인데 국민에게 언제나 ‘부담시켜서 미안합니다’ 이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의 발언은 김두관 후보의 질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최근)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를 주장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들 만나보니 이자 폭탄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운을 뗐다.

이어 “몇 집 건너 가게 문 닫고 공장도 문 닫은 곳 많다”며 “‘먹사니즘’을 실행하고 에너지 고속도로를 만드려면 재원과 예산이 들텐데 모순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의 정책 기조가 격차를 완화하는 쪽이고 중산층과 서민의 당인데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철회 생각이 있는지”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어떤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 진리라면 괜찮겠지만 정책이란 언제나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교조적으로 거기 매달려서 국민들한테 고통을 주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제가 종부세를 말씀드린 이유는 일반적인 종부세를 전부 폐지를 하자든지 감면하자 그런 게 아니다”라며 “내가 평생 벌어서 집 한 채 샀는데 실제로 거주하는 한 채,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그걸 그렇게 저항을 감수하면서 굳이 그렇게 갈 필요 있겠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재정 말씀 하셨는데 누가 그런 통계를 주더라”라며 “작년에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 부과된 종부세가 900억인가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 문제 때문에 민주당이 종부세란 것에 갇혀가지고 정치적으로 압박받을 필요 있겠나”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는 “금투세 문제도 내년 시행인데 정부·여당은 폐지하고 싶어 하지만 이미 법률 확정 유예안이라 계속 할 수밖에(없다)”며 “그래서 부자를 위한 정당이라기보다 서민과 중산층, 약자 대변 정당이라 이 정체성은 이 후보가 분명히 지켜달라 주문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종부세, 금투세 등 관련 감세 주제는 이 후보가 당대표 출마 선언 이후 거듭 거론하면서 당 내부는 물론 정치권 전반의 논의 화두로 확대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4일 KBS 주관으로 진행된 2차 방송토론회에선 금투세와 관련해 “지금 5년 동안 연간 5000만 원, 2억5000만원 이상을 벌어야 세금 대상이 되지 않나. 이거를 연간 한 1억원 정도 올려서 한 5년간 5억원 정도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를 해주고 이거 좀 올리자는 것”이라고 자신의 구상을 설명했다. 금투세는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또 종부세와 관련해선 “종부세 자체를 제가 없애는 것보다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은 아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반발이 있다는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이라며 “그 중에서도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평생 돈을 벌어서 우리 가족들 오순도순 실제 살고 있는 집인데 그 집이 좀 비싸졌다는 이유로 거기에 대해서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 심하니 1가구에 대한 실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대폭 완화(하자는 생각)”라고 답했다.

또 “종부세가 지방재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대지, 임야, 건물 이런 데에 대한 세금은 좀 더 올려서 저는 충분히 균형을 맞춰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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