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피해업체, 미정산 범위 내에서 대출"

정부 지원 세부계획 조만간 발표
정책자금 과도 투입 여론 등 고려

류광진 티몬 대표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서울경제]

‘티몬·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본 입점 업체에 대한 정책대출이 미정산 금액 내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대출 한도 등 지원 프로그램 세부 계획을 조만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29일 티몬·위메프 입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5600억 원 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원안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을 통해 저리 대출을 공급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피해 업체가 두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급전을 조달할 길을 열어뒀지만 정부는 미정산 금액을 초과한 규모의 대출은 제한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입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미정산 금액이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은 데다 티메프의 정산 기일이 최대 70일인 만큼 추가로 미정산 금액이 발생하면 추가분까지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피해 구제를 위해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도 한도를 두기로 한 것은 민간의 상거래 문제에 정책자금을 과도하게 투입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티메프 사태’는 모회사인 큐텐이 책임져야 할 문제”라면서 “당장 영세 판매자들의 피해가 워낙 크니 이를 방치할 수는 없지만 직접 지원을 하거나 피해 금액 이상으로 대출을 내주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고 전했다.

입점 업체가 정산 대금을 돌려받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대출 한도를 늘리면 피해 업체의 향후 부실만 더 키울 수 있는 점 또한 감안했다. 법원은 이날 티몬·위메프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정산 대금을 포함한 양 사의 모든 채무 상환이 일시 중단됐다. 특히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신청 기업의 부채 일부는 탕감되기 때문에 판매자들이 대금을 온전히 회수하기도 어렵다.

다만 영세 입점 업체 입장에서는 정산금도 받지 못하는 데다 추가 대출을 받을 길도 제한된 것이라 당장 자금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티몬 입점 업체 관계자는 “당장 현금이 돌지 않으면 회사의 존폐를 걱정해야 할 판”이라면서 “주거래은행도 기존 대출 만기는 늦춰주겠다지만 신규 대출은 어렵다고 해 달리 급전을 구할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김우보 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