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피해 줄일 수 있었다"…여야 질타 받은 중기부(종합)

중기부,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자율 인하 가능성 열어둬
코로나19 부당 지급 지적 나와…"개인 책임 묻기 어려워"

(서울=뉴스1) 이정후 장도민 구진욱 신은빈 기자 =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판로를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재정 악화 상태를 인지하지 못하고 협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중기부는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2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이르면 8월 초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중기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산자중기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티메프 사태에 대한 중기부의 대책 마련과 더불어 섬세하지 못한 사업 추진에 책임을 물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의 경영 상태를 평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2022년과 2023년에 '기업의 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만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산하 기관이 협업을 진행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소한 2022년부터 시장은 경고등이 아니라 적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며 "중기부는 몇 년 전부터 이를 막을 수 있었지만 막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기업들은 중기부 지원을 받기 위해 해당 플랫폼에 가입했다"며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 신뢰를 한 것인데 이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가 면밀히 챙기지 않았던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플랫폼은 40개로 티몬과 위메프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은 많지 않지만 이번 문제에 대해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여야는 기획재정부, 중기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가 발표한 티메프 입점 피해 업체에 대한 추가 지원 마련도 주문했다.

전날 정부는 5600억 원 이상 규모의 정책 자금 공급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해 20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소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의 경우 은행 대출과 연계해 연 3.51% 수준이며, 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은 직접대출 형식으로 연 3.4% 수준이다.

이에 박형수·정진욱·송재봉 의원은 예기치 못한 문제로 발생한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자금 대출 이자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오 장관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의) 이자율은 다른 대출보다 굉장히 낮은 이자율"이라면서도 "이자율을 조율할 여지가 있을지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소진공이 갖고 있는 여러 구조를 보고 고민해야 한다"며 확답을 하지는 않았다.

코로나19 시기 중복 지급된 현금성 지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지난 25일 감사원이 공개한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중기부는 기존 지원 취지와 다르게 현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3조 1200억 원을 부당 지급했다. 대상 사업자는 55만 8000개 규모다.

오 장관은 "초유의 사태에서 폭넓고 신속하게 지원하다 보니 부정 수급이 있었다는 부분을 이번에 알게 됐다"며 "최소 21억 원을 환수할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환수해야 할지 보조금법을 포함해 꼼꼼히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의 혈세가 잘못 지급돼 낭비된 것인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지적했다.

오 장관은 "중기부가 면밀하게 설계하거나 사후에 검증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당시 장관은 아니지만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기부로서 책임은 있지만 담당 직원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도 제도적 측면을 지적했고 개인 책임은 묻지 않겠다는 형식으로 감사 결과가 나왔다"고 해명했다.

이어 "향후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문제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영세 소상공인 대상 배달 수수료 지원, 팁스 R&D 비용 삭감 및 향후 지원 방향 등 중기부의 정책 관련 질의가 다수 이어졌다.

lee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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