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프랑스 등 '주4일제' 실험했더니…이직률·산재↓, 업무몰입·동기부여↑

노동계 "한국도 '주4일제' 논의해야, 입법운동 전개할 것"

영국 남동부 자치도시 사우스케임브리지셔 디스트릿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15개월 간 공공부문에서 주4일제를 시행했다. 그 결과노동·채용 관련 평가지표 24개 중 22개가 유지·개선됐다. 이직률은 39% 감소했고, 채용공고 지원자 수는 53% 늘었다. 폐기물 차량 운전 등 기피 업무에도 134명을 신규 채용할 수 있었다. 직원의 업무 몰입도, 정신건강, 신체건강, 동기부여 등도 개선됐다.

다른 주4일제 실험에서도 긍정적 효과가 확인된다. 프랑스 유통회사 '엘데엘쎄(LDLC)'에서는 주4일제 시행 뒤 산재, 병가, 결근이 절반으로 줄고, 이직률도 11%에서 2%로 떨어졌다. 스페인 발렌시아에서는 노동, 채용 지표 개선은 물론 출퇴근 교통량 감소 등으로 CO2 배출량도 줄었다.

노동계가 주4일제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시간 단축 논의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 3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주4일제 네트워크' 차원의 입법 운동도 예고했다.

30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홍배 의원이 주최하고 국제사무금융서비스노조 한국협의회가 주관한 '주4일 노동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주4일제 네트워크 간사)은 기조발제에서 사우스케임브리지셔 디스트릿, 엘데엘쎄, 발렌시아 등의 주4일제 실험을 소개하며 이밖에도 미국, 벨기에, 아이슬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실험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3년 전세계적으로 새로운 노동시간 정책으로 주4일제가 논의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 김 소장은 "연 평균 노동시간이 2023년 기준 한국 1872시간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1742시간에 비해 106시간 길고, EU(유럽연합) 국가는 1500시간대"라며 "주4일제와 같은 '시간의 정치'를 하지 않으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1500시간대로는 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주4일제 실현방안에 대해 김 소장은 "최저임금위원회처럼 국가노동시간위원회를 만들어 OECD 평균 이하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며 "(노사 간) 산별 교섭이나 개별 사업장 교섭 등을 통해 다양한 실험을 벌여 제도 수용성을 높이는 전략도 중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실적으로 하루 9시간 주 4일 일하는 주 36시간제를 1단계 목표로 삼고, 그 다음에 32시간으로 가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소장은 향후 주4일제 입법을 위한 활동을 계획 중이라고도 밝혔다. 그는 "오는 9월 9일 주4일제 네트워크 차원의 주4일제 법안을 발표하고, 법안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것"이라며 "'성평등과 돌봄의 주4일제', '기후위기 대응과 주4일제' 등 기획강좌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 30일 국회에서 열린 '주4일 노동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 ⓒ프레시안(최용락)

[최용락 기자(ama@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