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부속실' 다음은 '특별감찰관'... 한동훈 제안 성사될까

강진구 2024. 7. 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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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에 나서면서 특별감찰관(특감) 도입까지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감 추천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며 "국회에서 추천한다면 언제든지 (특감을)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특감은 제2부속실 설치와 더불어 한 대표의 공약이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는 특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특감 자체는 대통령실이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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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대표 공약 '특감 적극 추천' 내세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에 나서면서 특별감찰관(특감) 도입까지 성사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두 가지 모두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이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출마 약속이기도 하다. '국민 눈높이'를 강조해온 그로서는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과제다. 다만 특감은 배우자는 물론 대통령 가족과 친족의 비위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라는 점에서, 한 대표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경우 윤석열 대통령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부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감 추천은 결국 국회의 몫"이라며 "국회에서 추천한다면 언제든지 (특감을) 임명하겠다는 대통령실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특감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도입됐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로 현재까지 공석인 상태다.

특감은 제2부속실 설치와 더불어 한 대표의 공약이다. 그는 지난달 국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화하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미루지 않고 적극 추천하고, 제2부속실을 설치하자고 강력히 요구하겠다. 진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특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면서도 "당직 인선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여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한 대표와 윤 대통령의 관계가 자칫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대통령실이 원론적인 입장을 넘어, 특감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주길 바라는 눈치다. 당 관계자는 "한 대표는 특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특감 자체는 대통령실이 추진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당선 이후 특감에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특감은 국회가 후보자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는데 국민의힘은 합의 추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추천을 주장해 입장이 갈린 상태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부정적인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특감 추천을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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