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사 성비위 사태' 한 달 반… 대전교육청 후속대책 지지부진

교사 3명 징계 절차 진행 중… 내년 1월 대책 발표 예정
앞서 사안 대처시 '늑장 대응' 비판에도 안일한 대처 지적

대전교육청 전경. 대전일보DB

대전 지역에서 잇단 교사 성비위 논란이 불거진 지 한 달여가 지났지만 별다른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기존 대책에 해당 사안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내년 1월 중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초동 대처 과정에서도 늑장 대응으로 지적을 받아온 데다, TF 구성 등의 적극 대응은커녕 재발 방지 대책마저 늦어지면서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 내 잇단 교사 성비위 사건이 발생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에선 지난달 A고교에서 40대 교사가 제자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알려져 직위해제됐고, 이 과정에서 올 4월 A고교 50대 교사 성비위로 자체조사를 벌였던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후 비슷한 시기에 B중학교 여교사와 제자 간 동성교제까지 밝혀지자 강도 높은 재발 방지 대책이 요구돼 왔다.

현재 50대 교사는 최근 처벌 수위가 결정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으며, 40대 교사는 재심의 절차를 거쳐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중학교 여교사는 감사 진행 중으로, 향후 경찰 수사결과를 종합해 징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당 사건들이 공론화된 지 한 달여가 넘도록 시교육청의 후속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앞서 불미스러운 일이 연달아 발생한 A고교를 대상으로 뒤늦은 전수조사를 벌여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을 샀던 만큼 조속한 재발 방지 대책이 나왔어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다.

TF 구성 등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추후 감사 결과 등을 포함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에 반영한 뒤 내년 초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이미 전국 최상위 수준으로 징계하고 있으며, 예방을 중점으로 교재 개발이나 교육 등 시스템 전반을 보완하려고 노력 중"이라며 "추가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급하게 만드는 것보다는 감사 결과 등을 포함해 기존 대책을 개편·정비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 있어 내년 1월쯤 종합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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