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명 전세사기 당했는데 혐의 없다뇨"

수사기관 잇단 사건 불송치 결정
부산 피해자들 회견 열고 반발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의 잇단 사건 불송치 결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부산경찰청 앞에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성우 기자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부산지역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30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사건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더디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임대인을 고소했다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불송치 됐다는 전세사기 피해자 안모(여·30대) 씨는 “8500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나를 비롯해서 최소 170여 명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은 총 8채로, 이 중 3채가 경매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총 세대수는 373세대에 이르러 실제 피해자는 더 많거나 앞으로 늘어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채무 변제 의지를 보이는 것만으로도 혐의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들은 강도 높은 수사를 요구한다. 지난해 2월 전세사기를 당했다며 임대인을 고소했으나, 아직까지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는 동래구 등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임대인이 돈이 없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돈을 뿌리는 생일파티를 열고 그 가족들은 이사를 갔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