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기차 화재예방 보조금의 문제점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부 교수·한국전기자동차협회장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는 이른바 '전기차 캐즘'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성장 속 침체는 당분간 계속돼 캐즘 현상이 3~4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본적 원인은 전기차 가성비가 내연기관차 대비 낮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높은 차량가 대비 구매보조금 하락, 충전인프라 부족, 충전전기료 인상 등의 원인과 결정적으로는 전기차 화재 사고까지 크게 부각돼 전기차를 기피하고 공포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전기차 캐즘은 너무나도 빠른 전기차 보급과, 각종 경착륙 요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숨고르기 시간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의미 있는 기간이라 하겠다. 이 기간을 전기차 화재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전기차 화재 등을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한 시기다.

문제는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 대비 도심지의 약 70% 이상이 아파트 등 집단거주지에 거주한다는 점이다. 여기에 빌라나 연립주택 등까지 포함하면 글로벌 국가 중 가장 밀집도가 높은 거주지 특성이 있고, 주차장은 거의 모두 지하에 존재한다. 따라서 지하주차장에 지하충전소가 위치하고 있어서 혹시라도 전기차 화재라도 발생하면 폐쇄 공간인 만큼 피해가 심각한 규모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하주차장에서 대규모 전기차 화재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듯 하고, 이에 일부 아파트는 아예 전기차의 지하주차장 진입을 막거나 지하충전소 설치를 거부하기도 하는 실정이다. 추후 단 한건의 심각한 지하충전소 전기차 화재라도 발생한다면 사회적 공포감은 생각 이상으로 커질 것이 확실시된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관련 협의회도 결성해 작년 후반부터 전기차 화재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왔다. 이 중 집중적으로 지하충전소에서 전기차 화재를 획기적으로 낮추는 방법으로 전기차 충전비율을 현재의 100%가 아닌 90% 이하로 강제적으로 낮추는 방법이 도출됐다.

이는 최적의 방법으로 지상의 충전소는 제한 없이 편하게 충전하면 되지만 모든 지하충전소는 강제적으로 충전비율(SoC)을 90% 이하로 제한하는 충전시스템을 도입해 안전 마진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문제는 아직 있다. 지하충전소는 대부분 아파트에 위치하고 있어 완속충전기가 주로 보급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완속충전기는 급속충전기와 달리 충전기와 전기차간의 충전정보 통신이 되지 않아 강제적으로 충전비율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즉 완속충전기에 PLC모뎀 등 통신장치와 과충전방지 기능을 부가해야 강제적으로 충전비율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환경부는 완속충전기에 PLC모뎀 등 첨단장치를 탑재할 경우 약 40만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하여 기대감을 키워왔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과충전방지 기능 없이 환경부 보조금 정책에만 맞춘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움직임이 다수 등장하는 상황에 있다.

즉 과충전방지는 전혀 못하는 환경부 VAS(배터리 데이터 수집용) 시험만 통과한 완속충전기에 추가 보조금이 지급돼 국가보조금만 낭비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환경부가 진행하는 완속충전기의 첨단장치 장착 시의 보조금 지원은 좋은 정책이지만 세부적인 지침은 매우 약해 국민의 혈세만 낭비될 우려가 크다고 하겠다. 최소한 실제 차량을 이용한 과충전방지 기능 시험성적서를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방법만이라도 당장 실시해 실질적인 전기차 화재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