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구영배 사기`로 드러난 티메프 사태, 철저 수사 엄벌해야

30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티메프(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관련해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거래도 금융에 해당한다. 금융당국은 사태를 지속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에서 해야 할 첫 임무는 반칙하는 행위를 강력히 분리·격리하는 것"이라며 "시장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급 불능 상태가 된 티메프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상태다. 기업회생으로 티메프의 채권·자산이 동결되면 추가 피해는 불가피하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구영배 큐텐(티메프의 모회사) 대표는 사실상 자금 수혈에 대안이 없는 상황임을 시사했다.

이렇게 대통령까지 나서 '법에 따른 조치'를 지시한 것은 티메프 사태의 파장이 얼마나 큰 지를 보여준다. 피해 규모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고, 정부는 혈세를 긴급 투입하는 고육책을 마련했다. 허약한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의 민낯을 보여준 사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태 원인은 의외로 단순하다. 티메프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물품·서비스 대금을 판매사에 주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정산 중단에 불안을 느낀 입점 판매자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만약 회사측이 판매 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물품을 팔았다면 이는 사기 행위다. 고객 돈을 다른 사업에 돌려쓰거나 빼썼다면 명백한 횡령·배임이다.

피해자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다. 이미 피해자들은 구영배 대표 등 임원진 5명을 사기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과 경찰은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태의 가장 핵심은 구영배 대표가 사기적 행위를 벌인 데 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검·경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해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할 것이다. '구영배 사기'의 전모를 확실하게 가려내 엄정히 단죄하기 바란다. 이를 통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