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민주당이 간첩법 개정 반대" vs 민주 "사실왜곡, 명백한 거짓"

간첩죄 대상, '적국'서 '외국' 확대하는 법안 관련
韓 "법안 심의 과정서 민주당이 제동 걸어 무산"
민주 "법무부·대법원 이견조율 전제로 법안심사"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간첩죄 대상 국가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간첩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21대 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고 그중 3건은 민주당이 냈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다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선 간첩죄로 처벌을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간첩법을 개정해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마치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거짓이다. 한 대표의 사샐 왜곡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 및 이견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던 것으로 해당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