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교섭단체 완화·보조금 조정 법안 발의

조국혁신당은 국회 교섭단체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을 비교섭단체에 유리하게 바꾸는 내용의 '정치개혁 4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당은 교섭단체 기준을 현행 20석에서 10석으로 낮추고 교섭단체에만 배정되는 정책연구위원과 국회 정보위원 자리를 원내 모든 정당에 주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거대 교섭단체가 국고보조금 절반을 먼저 갖는 정치자금법을 바꿔 5석 이상 정당은 10%씩, 4석 이하 정당은 5%씩 일단 갖고 나머지는 의석수와 총선 득표수에 따라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12석 조국혁신당이 비교섭단체라는 이유로 국회 운영에선 0석 취급을 받는다며 거대 양당 정치에서 배제된 다양한 민의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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