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누가, 왜 막았나”…한동훈에 직격당한 민주당 발끈

[사진 제공 =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국군 정보사 정보요원 기밀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직격했다.

한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중국 국적 동포 등이 대한민국 정보요원 기밀 파일을 유출했는데,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을 못 한다. 우리나라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 정보를 적국에 넘길 때에만 간첩죄를 적용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한 대표는 “저걸(정보요원 기밀 유출을)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나. 안 해야 맞나”라며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만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이 4건 발의됐다는 점을 거론한 뒤 “그중 3건(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민주당이 냈다.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들을 이미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과거 민주당이 관련법 심의에 제동을 걸었다고 언급한 한 대표를 향해 이날 입장문을 내고 “마치 민주당이 법 개정을 반대해 이번 사태에 대한 처벌이 어렵게 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명백한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의 합의안 마련 및 이견 조율을 전제로 법안 심사에 임했던 것으로 해당 법 개정을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