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친야 지배 구조” vs 야 “대통령 방송 장악”

'빙송 4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엇갈린 평가
추경호 “정권 잃은 뒤 영구적 방송장악 의도”
박찬대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야당의 '방송 4법'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 4법’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정된 30일 여야 원내사령탑은 공영방송 정상화를 놓고 ‘제 논에 물 대기’ 격 논리로 상대를 질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방송장악 4법 강행폭주’ 규탄대회에서 “방송장악 4법이 거대 야당 민주당 주도로 단독 강행 처리됐다”라며 “우리는 방송장악 4법의 문제점에 대해 5박 6일간 국민께 소상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행법으로는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탄핵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직무대행을 탄핵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그런 민주당은 바로 다음 달 7월에는 현행법으로도 방통위 직무대행인 부위원장을 탄핵 대상이라고 우기면서 불법 탄핵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거대 야당이 일방 통과시킨 방송장악 4법은 문재인 정권이 민노총 언론노조와 한편이 되어 장악했던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자신들이 집권했을 때는 현행법에 따라 이사를 구성해 놓고 정권을 잃고 야당이 되니 영구적 방송장악을 위해 친야권 노조 인사로 지배구조를 재편하려는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재의요구를 행사하고 부결된 법안을 또다시 일방으로 밀어붙인 이상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방송4법'을 모두 통과시킨 뒤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방송장악을 강행할 것인가, 멈출 것인가, 이제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라며 “국회가 방송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 4법을 모두 의결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탄압이 계속 이어져 왔다. 바이든 날리면 논란부터 MBC 기자 전용기 탑승 배제도 모자라 회칼 테러 협박 발언까지 나왔고, 최근에는 비판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언론사 대표와 기자를 압수수색하고 기소까지 했다”며 “YTN을 무리하게 민영화하고, KBS 수신료 징수 방법을 강제로 변경해 KBS를 고사시키고, EBS를 압박하며 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마지막 남은 MBC마저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무차별 벌점 테러를 한 데 이어 방문진 이사 선임 절차를 필두로 이진숙 위원장 후보 지명까지 군사작전 하듯이 착착 진행하고 있다”며 “그렇게 방송장악을 해서 정권이 얻는 이익이 있다고 믿고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과 국민, 나라 전체에 생기는 이익은 단 하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시간”이라고 말한 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압도적 찬성 의결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명분이 없다”며 “그럼에도 기어이 거부한다면, 기어이 독재의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