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티몬·위메프 사태, 도대체 지금까지 정부는 뭘했나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구영배 큐텐 대표(맨오른쪽)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모든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 처분과 포괄적 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든, 기각되어 파산절차를 밟든 판매자(셀러)들이 물건을 판매하고 받지 못한 미정산 결제대금을 온전히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정부가 대체 뭘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구영배 큐텐 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참석해 “그룹이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800억원”이라며 “바로 투입할 수 있을진 (미지수)”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집계된 미정산 금액과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정부는 25일 기준 미정산 대금이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2134억원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5월까지 판매대금일 뿐이고, 여기에 6월과 7월치까지 합하면 1조원가량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온다. 게다가 판매자가 몇명이고 미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티몬과 위메프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내수 부진으로 힘겨워하는 중소상공인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을지 상상조차 가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구영배 대표의 무리한 인수합병이었지만, 이를 승인해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능과 무책임 또한 묵과하기 어렵다. 구 대표는 큐텐의 물류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를 미국 증시에 상장하려고, 시장에서 이미 생존력을 상실한 티몬과 위메프 등을 2022년 지분 교환 방식으로 사들여 몸집을 키웠다. 부실기업의 부실기업 인수를 승인한 꼴이다.

이후에도 공정위는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에 대해 기본적으로 민사 문제라며 나 몰라라 했고, 두 회사가 판매대금 정산을 미루면서 시스템 오류라는 거짓 핑계를 댈 때도 속수무책이었다. 금융당국은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구조가 부실하다며 경영개선협약을 맺어놓고도 허술한 규정을 이유로 방치했다.

특히 판매대금을 두달 이상 보관하면서 유용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을 정부가 좌시한 것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이 됐다. 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미국의 이커머스업체 ‘위시’ 인수에 현금 4500만달러(약 622억원)가량이 들었는데, 티몬과 위메프 판매대금을 일부 사용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정부의 안이한 판단과 소극적인 행정이 얼마나 큰 국민적 피해로 이어지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 뼈아픈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