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대응 '전략사령부' 10월 창설…유사시 현무·스텔스기 지휘

'전략사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형 3축 체계' 총괄하기로
軍 "北, 美대선 전후 핵실험 전망"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오는 10월께 창설된다. 고도화하는 북한 위협에 맞서 합동참모본부 주도하에 각 군의 통합 작전 능력을 기르겠다는 취지다.

국방부는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발표했다. 법안이 다음달 6일 공포되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2022년부터 추진된 전략사 창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군당국은 인력 보강과 시설공사,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10월께 전략사를 공식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핵무기가 없는 나라 중 전략사를 만든 국가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한국이 두 번째다.

합참 산하에 창설되는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또 미국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 격으로 미군과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논의하고 이와 연계한 훈련을 주도하게 된다.

예하 부대로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드론), 특수임무 분야 부대 등을 둔다. 한반도에 전시에 준하는 상황이 오면 해·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가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핵, WMD 위협 고도화에 따라 합참 본부 주도하에 통합성을 발휘해 기민하게 대응하는 게 더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전략사 초대 사령관으로는 전략사 창설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진영승 공군 중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에는 육·해·공군 중장이 돌아가며 사령관을 맡을 전망이다. 부대 위치는 수도방위사령부가 있는 서울 남현동 남태령으로 정해졌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9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전후해 7차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신 장관은 “북한은 결단만 내리면 가능하도록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