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성 지원 속도내는 정부 "8월중 가동" ['티메프' 국회 긴급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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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으로 판매자들의 미정산대금 상환 절차가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이들에 대한 유동성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8월 중 가동을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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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TF 구성해 추가대책 추진
3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실무회의를 열어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8월 중 가동을 위한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전날 정부는 티메프 정산 지연사태로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5600억원 이상의 신규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보와 IBK기업은행이 최소 3000억원 규모의 보증부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긴급경영안정자금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 소상공인 및 피해 중소기업에 2000억원 규모로 정책자금(융자)을 지원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총 600억원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실무 회의에서는 지원절차 등 세부 내용을 논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날 발표된 피해 소상공인 신규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8월에 오픈하기 위해 앞으로 실무작업 회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팔로업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에도 판매사들의 기존대출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선정산대출 취급은행도 대출 만기연장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같은 내용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은행연합회에 시중은행 등과 TF를 구성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은행업계 관계자는 "선정산대출 추심 중단이나 만기 연장 등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유동성 지원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티메프가 전날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판매사들의 줄도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법정관리는 법원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 수단으로, 재판부 배당과 대표자 심문을 거쳐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주일가량 걸린다.
법원이 회생 결정 단계를 밟는 동안 티메프의 모든 금융·상거래 채권이 동결된다. 이후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채권자의 경우 '일부' 변제를 받을 뿐이다. 티메프가 판매자에 지급해야하는 대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짙어진 것이다.
이는 티메프의 모든 금융채권과 상거래채권이 묶인다는 의미로, 판매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정산액에 대한 상환은 당분간 중단될 수밖에 없다.
티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은 지난 25일 기준 티몬 1280억원, 위메프 854억원 등 2134억원으로 파악된 상태다. 다만 이는 5월까지 거래분이 대부분이어서 정산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까지 더하면 미정산액은 크게 불어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티메프의 회생절차와 상관없이 판매업체 대금정산 지연에 따른 자금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판매자 유동성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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