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기준 때문 탈락한 곳 있어…선심성 지원 안 돼"

[일문일답]"교육발전특구 타 지역 전파 위해 노력할 것"
"확산형 특구 지향…전국 100% 특구화 목표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발표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30일 "(지자체 역량 간) 격차가 있으나 좋은 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도록 교육부에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했다.

1차에 비해 낮아진 지정 비율에 대해선 "질적 수준이 안되는 곳을 선심성으로 선정할 수 없다"며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몇군데 있어 탈락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안주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과의 일문일답.

-지방소멸을 막기 위한 고민이 엿보인다. 지자체 역량이나 지역 간 교육격차가 예상되지는 않나. ▶분명히 지자체 간의 격차가 있다. 교육부에서는 열심히 하고 잘하는 지역의 사례가 타지역에 전파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임무를 부여받은 분들이 교육발전협력관이다.

-2차 선정 비율이 50%로 낮아졌다. 1차 선정 당시 선심성 비판을 의식한 것인가. ▶질적 수준이 안되는 곳을 선심성으로 선정할 수 없다. 기준이 바뀌었다기보다는 기준에 못 미치는 곳이 몇군데 있어 탈락했다고 본다.

-지역에서 요구한 규제 개선 사안 중에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게 있나.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확정 사안이 아닌 예시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IB가 전국에서 활성화됐지만 현재 교사의 전보 제한이 있다. 효율성 발휘가 어려워 규제를 풀 수 있을 거 같다. 또 지역소멸에 따른 초·중·고 통합학교가 있다. 현재 교육과정, 교사 자격 문제, 통합 수업 등 제한이 많아 다양하게 공론화하고 반영할 계획이다.

-성과관리가 중요할 것 같다. 주안점 둘 부분이 있나.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정책 연구 중이고 공개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하나의 지표보다는 지역 맞춤형·공통 지표 설정하고, 자문위원 컨설팅을 거쳐 성과를 올리겠다.

-정부가 지역교육협력관을 도입한 바 있는데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지금 7명의 협력관이 나가 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만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도록 협력관이 큰 역할을 했다.

-올해 추가 선정 계획은. 3년간 시범 기관 지원한 뒤 재정 계획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 올해 재정은 다 끝났다. 운영 성과를 종합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특별법 논의에 담길 예정이다.

-지자체와 사교육 없는 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 계획은.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1차 교육발전특구가 지정된 곳은 예산이 나왔다. 기초지자체 1·3유형은 30억 내외다. 2유형은 주로 광역시인데 100만명당 대개 100억 원 정도다. 세종의 경우 인구가 상당히 적어서 30억 내외다. ▶(안주란 사교육입시비리대응담당관) 사교육 없는 지역은 선도지역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사업 컨설팅 통해 협의 중이며 완료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교육발전특구에 너무 많은 지자체가 선정돼 특색 없는 특구가 범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진석 교육자치협력안전국장)집약적으로 자원을 투입해 개발하는 게 아니라 100%를 특구화하는 게 목표다. 다른 특구에 비해선 많아 보이지만 교육발전특구가 확산형 특구를 지향한다는 걸 봤을 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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