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댐 14곳 건설’, 지역 반응 온도차…환경단체들은 반발
강원 삼척시·경남도 “환영”…강원 양구군 “반대”
환경단체들, 댐 건설로 기후위기 대응에 부정적
환경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목적으로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댐 건설 후보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환경단체들도 댐 건설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반발했다.
환경부는 30일 강원 양구군의 수입천댐과 충남 청양군의 지천댐 등을 포함한 기후대응댐 후보지 14곳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늘어난 홍수와 가뭄에 대응하고 국가전략산업 용수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를 담아 14곳의 신규 댐을 기후대응댐이라고 명명했다.
환경부는 기후대응댐 14곳을 용도별로 분류했다. 다목적댐은 강원 양구군·충남 청양군·경기 연천군을, 용수전용댐은 전남 화순군·충북 단양군·경북 청도군·강원 삼척시를, 홍수조절댐은 울산 울주군·경북 김천시·경남 의령군·전남 순천시·전남 강진군·경북 예천군·경남 거제시를 후보지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기후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지만, 근원적인 대응을 위한 다목적댐 건설은 지난 2010년 착공된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로 14년간 단 한 곳도 새롭게 추진되지 못했다”며 “2022년 태풍 ‘힌남노’로 많은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 냉천 유역도 상류에 항사댐이 미리 건설됐더라면 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홍수뿐만 아니라 극한 가뭄과 장래 신규 물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현재의 물그릇은 부족하다”며 “수도권 용수 공급의 주요 원천인 소양강댐과 충주댐은 용량의 94%를 이미 사용하고 있어, 극한 가뭄이 발생하면 정상적인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의 계획대로 댐이 모두 건설된다면 연간 2억5000만ｔ의 물이 새롭게 공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환경부는 이를 활용해 가뭄과 국가전략산업 등 물 수요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댐 건설은 지금 시작해도 10여년 정도가 소요되는 만큼 최근의 기후위기를 감안하면 더 이상 늦출 여유가 없다”며 “댐이 지역주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댐 주변 도로·상하수도 등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댐 건설 후보지들의 반응은 온도차가 있었다.
삼척시는 “댐 건설은 곧 지역사회 숙원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됐던 도계읍 산기리 일원이 댐 건설 후보지로 정해지자 지역 편익 증가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거제시와 의령군이 댐 건설 후보지로 포함된 경남도도 환영 입장을 냈다. 경남도는 “하천 홍수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중소 규모 댐 건설이 필요했다”며 “기후대응댐 건설을 반기고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양구군은 “댐 건설로 인한 피해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군민은 소양강댐 건설 이후 많은 고통을 인내하며 극복해왔다”면서 “이런 군민들의 고통을 생각한다면 양구군에 또 다른 댐을 건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단체들은 댐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환경부의 계획은) 기후위기를 볼모로 토건 산업을 살리기 위한, 관성적 토건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기후문맹적 발상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댐 건설 목적이라는) 홍수 방어, 용수 공급, 기후위기의 근원적 대응은 근거도 빈약할 뿐더러 효과성마저 떨어져 보인다”고 반발했다.
녹색연합도 성명을 내고 “정부의 이번 발표는 기후위기 대응과 적응을 핑계로 4대강 사업을 정당화하고 이를 중심에 둔 물 관리 정책으로 회귀하겠다는 선언”이라며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후보지를 도출했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그 평가 기준과 준거들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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