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티메프 사태, 일종의 사기…반칙행위 강력 격리"(종합)

내각에 엄정 대처 지시…검찰 수사팀 구성
부처 중심 대응 유지…"e커머스 제도 개선 검토"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7.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한상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티몬·위메프 사태에 관해 "각 부처에서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활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철저하게 법에 따라 조치하라"며 내각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으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시장경제에서 해야 할 첫 번째 임무는 시장에서 반칙 행위를 강력히 분리하고 격리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집단적인 대규모 외상 거래도 금융에 해당하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비공개 시간에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가 "일종의 사기"라며 강하게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기 행위를 벌이고 시장을 교란하는 기업은 솎아내라는 뜻"이라며 "각 부처가 시장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는 철저하게 대처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실제로 검찰은 검사 7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하는 등 수사기관에서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강한 어조로 두 기업을 비판하면서 대통령실이 나섰다는 시각이 나오기도 했다.

지금까지는 '모럴 해저드'(moral hazard·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통령실이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금융감독원과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서 대응을 주도해 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기존 기조에서 달라진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부처와 검찰까지 나서서 지금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며 "정부에서 대책을 각자 발표하고 (대통령실은) 피해자와 판매자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 다음에 (각 부처) 대응 방안에 관해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핵심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의 정산이나 결제 시스템, 처벌 규정 등 미비점에 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티몬·위메프 외에도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최근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언급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복지와 저출생 문제 등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편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가장 맞닿아 있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줘야 한다"고 재차 언급했다.

대국민 소통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장관들이 TV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갖고 국민에게 직접 다가가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분야별로 산업 생태계를 잘 구축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을 지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림픽에서 우리 선수들이 연일 승전보를 전해오고 있는데 체육 역시 선수에서 코치, 감독이 되고, 국민체육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건설, 국방, 원전 등 각 분야에서 정부가 시장경제 기조 아래 산업화, 생태계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더 나은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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