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시간 필리버스터 무용지물 …'단독처리 → 거부권' 쳇바퀴

巨野, 방송4법 본회의 통과
尹거부권 행사로 폐기 불보듯
입법권·행정권 낭비 치킨게임
민주당 "아직 2차전선 남았다"
노란봉투법·25만원법도 예고
민생뒷전 비판에 내부 우려도
이진숙 임명·전당대회등 변수

13시간 신기록 세운 김용태 국힘 의원 필리버스터 신기록을 세운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4법'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는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날 13시간12분 동안 발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30일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모두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방송4법을 저지하기 위해 시작했던 여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111시간 만에 끝났다. 국회 문턱을 넘은 방송4법에 대해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혀 여야 대치 정국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전날 오전 시작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40분 만에 강제로 종결하고 법안을 상정해 재석 의원 189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에 반대하며 5박6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는데, 마지막 법안이 통과되며 본회의도 끝났다.

이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권력의 언론 통제를 차단하고 시민이 방송의 주인이 되는 '언론 정상화 4법'"이라며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방송4법을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독점하려는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반발했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안 처리가 일단락됐지만, '공회전'하는 국회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통해 입법 저지를 하겠다고 밝히면서다. 본회의장 밖 로텐더 홀에서 규탄대회를 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집권 여당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법안 처리에 더욱 힘을 기울일 태세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처리에도 고삐를 당기는 모양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방송4법' 처리 직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로 1차 전선이 마무리됐다"며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2차 대립전선도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르면 다음달 1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을 처리하겠다는 의미다. 이 경우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고 법안 통과 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변수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임명이 거론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고 임기 만료를 앞둔 MBC 이사진을 교체하면 곧바로 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도중에 탄핵소추안 보고 절차를 밟기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정권에서 이 후보를 언제 임명하는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을 언제 교체하는지가 향후 정국에서 가장 중요한 상수"라며 "그에 따라 법안을 상정하고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사회에 따른 국회의장의 체력 소진,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 등도 변수로 꼽힌다.

한편 이날 야당 의원총회에서는 법안의 실질적인 통과에 집중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의 동의도 필요한 만큼 대여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주장을 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 통화에서 "방송장악 문제, 삼부토건 문제 등이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채상병 특검법을 관철하는 문제"라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소신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끌어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더 센 특검법은 도돌이표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야당 내부에서 이런 의견이 나오는 이유는 거대 야당이 자리잡은 국회가 두 달간 공회전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쟁점 법안들을 두고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면서 입법 정치가 실종되고 민생이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이다. 야당의 법안 처리 강행과 여당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쳇바퀴 정국'이 펼쳐지면서 22대 국회는 사실상 두 달간 본회의에서 법안을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 일각에서는 여권 내부 분열을 위해 '한동훈 특검법'을 추진하자는 움직임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여당 내부의 분열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본다"며 "국민의힘이 특검법을 발의할 때까지 기다리거나 상설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당내 기류를 전했다.

[김명환 기자 / 위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