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미사일 대응' 전략사령부 연내 창설한다

부대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미 핵·재래식 통합 중심축
신원식 "11월 北핵실험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윤 대통령,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이승환 기자

북한 핵·미사일 대응과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전략사령부 창설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30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전략사 창설을 위해 우수 인력을 보강하고, 시설 공사와 지휘통제체계 구축 등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올해 안에 창설될 전략사에 대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며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해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대응하는 합동부대"라고 설명했다.

전략사는 창설 이후 초정밀·고위력 탄도미사일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5세대 전투기와 정찰위성 등 한국군의 전략적 능력을 운용하게 된다.

전략사는 전시·평시에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의 지휘·감독을 받고 한미연합군사령부와는 협조·지원 관계를 유지한다. 특히 미 전략사령부 등과 공조해 한미 간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 개념을 발전시키고 연관된 훈련을 주도할 계획이다.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고 이후에는 육해공군 중장급 장성을 번갈아 임명한다. 사령부 예하에는 한미 간 CNI 및 대량응징보복(KMPR) 작전에 필요한 주요 부대가 편성된다. 미사일·사이버·드론·특수임무부대 작전 등을 통제하며 필요에 따라 해군과 공군의 지정된 전력이 추가되는 식이다.

전략사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전자기 펄스(EMP) 방호력, 국방부 및 합참과의 협조 등을 고려해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신축 건물에 들어선다.

국방부는 전략사 창설과 관련해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해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해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선제적, 능동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29일(현지시간) 보도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로 고강도 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제기했다.

신 장관은 인터뷰에서 "북한은 결단만 내리면 가능하도록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면서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7차 핵실험) 결정이 미국 대선을 전후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이 조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의 '실패'를 강조하며 자신들에게 유화적 입장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에게 힘을 싣는 방식으로 미국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7차 핵실험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김성훈 기자]